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41021]593억 출자 20개역 18개 민자역사, 공사에 경영부담만
의원실
2014-10-21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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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억 출자 20개역 18개 민자역사, 공사에 경영부담만
- 영업 13개 역사 중 7개사 배당실적 전무, 그 중 6개사 자본잠식 상태
■ 현황 및 문제점
o 국유철도의 경영개선과 철도역사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코레일이 자본 출자까지 한 다수의 민자역사들이 배당실적이 전무하거나,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비는 민간자본으로 충당, 점용료와 배당금을 징수하여 철도경영개선에 활용
* 민자역사 개발 및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 후첨
o 금년 7월말 현재, 철도공사는 총 20개역 18개 회사에 593억3900만원을 출자하여
- 13개 회사(15개역)는 개발을 완료, 영업 중이나 7개사는 역무시설만 획득, 배당 실적 전무, 배당없는 회사 중 6개사는 자본잠식 상태
- 건설 중인 창동역사(주)는 경영진의 배임․횡령,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 협의 중인 성북역사(주)는 사업주관자가 인허가, 자금조달을 계획대로 추진치 못하고,
- 안산중앙역사(주), 노량진역사(주), 천안역사(주) 등 3개사는 사업주관자의 횡령, 불법 사전분양, 자금조달의무 미이행 등으로 소송 중. 총체적 난국에 시달림
o 공사는 민자역사로 인한 경영부담 해소책의 하나로
-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2009.1>이후 수익이 양호한 롯데, 부천 등 5개 역사를 매각, 올해 1,6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 롯데역사 등은 2009년부터 4차례나 매각 공고했지만 실패. 결국 부채감축에도 도움이 못됨. 개발이 부진한 회사들도 소송 종료 후 청산 외에는 특별대책이 없는 상황
- 영업 13개 역사 중 7개사 배당실적 전무, 그 중 6개사 자본잠식 상태
■ 현황 및 문제점
o 국유철도의 경영개선과 철도역사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코레일이 자본 출자까지 한 다수의 민자역사들이 배당실적이 전무하거나, 자본 잠식상태에 빠져
-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비는 민간자본으로 충당, 점용료와 배당금을 징수하여 철도경영개선에 활용
* 민자역사 개발 및 철도경영 개선 기여 현황 – 후첨
o 금년 7월말 현재, 철도공사는 총 20개역 18개 회사에 593억3900만원을 출자하여
- 13개 회사(15개역)는 개발을 완료, 영업 중이나 7개사는 역무시설만 획득, 배당 실적 전무, 배당없는 회사 중 6개사는 자본잠식 상태
- 건설 중인 창동역사(주)는 경영진의 배임․횡령,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 협의 중인 성북역사(주)는 사업주관자가 인허가, 자금조달을 계획대로 추진치 못하고,
- 안산중앙역사(주), 노량진역사(주), 천안역사(주) 등 3개사는 사업주관자의 횡령, 불법 사전분양, 자금조달의무 미이행 등으로 소송 중. 총체적 난국에 시달림
o 공사는 민자역사로 인한 경영부담 해소책의 하나로
-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2009.1>이후 수익이 양호한 롯데, 부천 등 5개 역사를 매각, 올해 1,6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 롯데역사 등은 2009년부터 4차례나 매각 공고했지만 실패. 결국 부채감축에도 도움이 못됨. 개발이 부진한 회사들도 소송 종료 후 청산 외에는 특별대책이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