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직업훈련 기관 · 과정 평가결과 지역별 수준격차 극심

- 재직자 직업훈련기관평가 부실기관(D등급 이하) 비율 최대 6배
(인천10%, 부산 61.1%)
- 실업자 직업훈련기관평가 부실기관(D등급 이하) 비율 최대 13.6배
(대구 3.3%, 충청남북도 45%)
- 제주도, 실업자 직업훈련 총체적 난국 (D등급이하 80%)
- 실업자 규모와 직업훈련기관 분포간 불균형 해소해야

직업훈련 기관·과정 평가결과 지역별 수준격차 극심

○ 2003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의 56.3%가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데 비해 2004년도에는 실업
자 훈련기관 22.7%, 재직자훈련 기관 31%가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전반적으로는 평가결과
가 향성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 직업훈련평가 결과>
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2003502
(100%)21
(4.2%)48
(9.6%)150
(29.9%)233
(46.4%)50
(9.9%)2004450
(100%)60
(13.3%)120
(26.7%)168
(37.3%)85
(18.9%)17
(3.8%)

○ 그러나 A~E의 5등급 평가에서 사실상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
은 기관이 여전히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지역별 수준격차로서, 재직자 직업훈련기관 평가의 경우
부실기관의 비중이 지역별로 최대 6배까지 벌어졌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더욱 극심해 것
으로 드러나 최대 13.6배까지 차이가 발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직자 직업훈련기관의 평가에서 인천은 10%만이 D등급이하를 받
은 반면 부산은 61.1%나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평
가에서 대구지역 훈련기관은 3.3%만이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반면 충청지역은 45%, 강원지
역은 40%에 해당하는 기관이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음.

<재직자훈련 기관평가결과 D등급 이하>
전국부산광주울산서울 인천대전89/287
(31%)11/18
(61.1%)4/8
(50%)3/7
(42.9%)41/106
(38.7%)1/10
(10%)1/8
(12.5%)

<실업자훈련 기관평가결과 D등급 이하>
전국충청도강원도제주도대구대전102/450
(22.7%)9/20
(45%)4/10
(40%)1/1
(100%)1/30
(3.3%)1/22
(4.5%)

○ 특히 제주도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이 단 하나 밖에 없는데 이마저 D 등급 판정을 받았고, 실
업자 과정평가의 경우 총 14개 과정 중 11개 과정(78.6%)이 D 등급 이하판정을 받음. 결과적으
로 80%(12/15)가 D등급이하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실업자 직업훈련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
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제주지역의 평균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높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월평균 임금 역시 14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
이 연구자는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불안정하고 근본적인 고용대책의 변
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직업훈련기관·과정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고용시
장에서의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재확인됨.

실업자규모와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불균형 심각

○ 2004년 12월 기준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899만명이며, 이 중 경기도의 실업자는 200만명으
로 22.3%에 차지하는 반면, 실업자훈련기관은 57개(12.7%)밖에 되지 않아 실업규모에 비해 훈
련기관이 부족함.

○ 반면 경상남·북도의 경우 실업자는 7만명으로 7.9%에 불과하지만 실업자훈련기관은 70개
로 전체 450개 기관 중 15.5%를 차지함.

<행정구역별 실업자 대비 훈련기관 수>
실업자 비율
(단위 : 천명)실업자 훈련기관 비율
(단위 : 개)서울특별시254.4 / 899.2
(28.3 %)92 / 450
(20.4 %)부산광역시76.1 / 899.2
(8.5 %)53 / 450
(11.8 %)대구광역시50.2 / 899.2
(5.6 %)30 / 450
(6.7 %)인천광역시61.9 / 899.2
(6.9 %)22 / 450
(4.9 %)광주광역시25 / 899.2
(2.8 %)13 / 450
(2.9 %)대전광역시27.2 / 899.2
(3.0 %)22 / 450
(4.9 %)울산광역시17.1 / 899.2
(1.9 %)15 / 450
(3.3 %)경기도200.6 / 899.2
(22.3 %)57 / 450
(12.7 %)강원도14.9 / 899.2
(1.7 %)10 / 450
(2.2 %)충청남·북도42.4 / 899.2
(4.7 %)20 / 450
(4.5 %)전라남·북도50.9 / 899.2
(5.7 %)45 / 450
(10 %)경상남·북도71 / 899.2
(7.9 %)70 / 450
(15.5 %)제주도7.6 / 899.2
(0.8 %)1 / 450
(0.2 %)계899.2 / 899.2
(100 %)450 / 450
(100 %)

○ 대부분 지역에서 실업자와 실업자훈련기관 비율이 유사한 반면, 경기지역과 경상남·북도에
서는 불일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

○ 이는 지역별 훈련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 실업자훈련의 수요(실업자수)와 공
급(실업자직업훈련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