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21]대전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1 0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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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검,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 파렴치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판결해야
●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0’명, 소통문화 만들어야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과학의 요람 대전, 기술유출범죄 기소율은 11.8, 구속기소 한 것도 없어
●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10년간 단 10건
●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 파렴치한 지적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판결해야
●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0’명, 소통문화 만들어야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 과학의 요람 대전, 기술유출범죄 기소율은 11.8, 구속기소 한 것도 없어
●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10년간 단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