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국감질의- (10.2. 목 국세청회의실) 1. 국세체납관리 지방청별로 차이 커 중부청, 2001년도 3조 7,800억원에서 2002년 4조 8,000억원으로 무려 27.5%나 증가. 결손액은 2001년 1조 6,400억원에서 2002년에는 2조600억원으로 무려 25.5%나 증가. 미정리 체납액도 2001년 6,930억원에서 2002년 8,933억원으로 28.9%나 늘어나 광주청의 경우는 2002년 총체납액이 7,698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5.6% 늘어나 전체 평균치보 다 낮았고, 미정리 체납액은 오히려 5.3% 줄어. 2. 호남지역경제 취약, 세정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 기업은 48개로 전국 1,487개의 3.2%에 불과,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호 남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법인 외형 10억 미만 업체는 전체의 73.2%로 전국평균 67.8%보다 4.4%나 높은 데 반해 개인사업자로 1년 수입이 4,800만원~1억5,000만원인 간이과세자는 57%로 전국평균에 비해 8.9%나 높아 3. 신용카드가맹점 활성화대책 소매업의 경우 88.4%, 학원업이 80.5%, 서비스업종이 83%로 카드가맹점 가입이 가장 취약 학 원의 경우 지난해는 가맹지정 20,997업체중 17,846업체가 가맹하여 85%를 기록했는데, 금년 도 6월말 현재에는 26,744 업체중 21,516업체가 가맹, 가맹율이 80%로 주저 앉아 4. 세무조사등 통계수치 공개 촉구해야 - 업종별 과세현황 세무조사 실적, 변호사.의사등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세금납부 및 세무조사 결과 발표되어야... - 국세행정이 선진화되려면 보다 투명하게 자료가 공개되어 시민의 공평과세 인식이 제고되어 야 함. 5. 지방국세청 인력 및 업무 적정 수준 유지되어야 - 업무량에 비해 적은 국세인력 운영, 조사대상이 줄어들고 탈세심리 등이 만연할 우려 6. 부동산투기 억제 - 부동산투기는 추징당해도 이익의 절반이 넘는 64%까지 챙기는 실정 -효과가 적은 전시단속에서 효과적인 ‘암행단속’으로 제도 개선 - 탈루세액에 대한 예산성과급 제고 7. 보유세 강화방안 - 보유세를 배로 올려도 수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억제책으로 작용하기 힘듬. - 미국처럼 고가주택의 경우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8.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제제 시급 - 사적사용된 법인카드의 탈루세금 추징에 대한 지방청 업무 부담 가중 01년 70만건, 해당법인수 23,493개, 02년 1월-9월 사용건수 70만건, 해당법인 12,696개 - 개별 법인에 대해 사적사용에 대한 입증후 탈루된 법인세, 갑근세 추징되어야...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