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2p

2. 법원의 감청영장은 청구만 하면 허가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2002년 이후 80건 모두 허가, 100%, 기간연장조치
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도 2001년 이후 각각 39건, 31건 모두 허가 역시 100% 허가율-
..........6p

3.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대구지역 법관 중 47%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73%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
가 우려됨-...............9p

4. 급행료, 수수료 과다요구는 지금도 여전
- 대법원 2004년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직원들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과다 수수료를 받음-...........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