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양승조의원실]대구고검,대구지검 국감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5-09-23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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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자 고용 적발, 대구지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2004.부터 2005. 7.까지 총 528명의 불법고용주를 단속하고도 검찰에 고
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2p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대구지검은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한 건만을 지급함-..........5p
3. 국가인권위 진정 건수 대구교도소가 전국 최고
-대구교도소에서 면전 진정을 신청한 건수가 2003.에 265건 2004.에 357건-..............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