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화국? 힘있는 부처에 포진
- 3급이상 고위공무원 : 서울대 23.5%, 고려대 7.9%, 연세대 7.0%
-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 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금융감독위:61.5%, 재정경제부:54.8%, 기획예산처:54.3%)

O 국회 전병헌(정무위/동작(갑))의원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
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
처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가 나란히 점유율 1~3위를 기록해 아직도 우리사회가 학
벌중심의 행정부 고위직 구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 서울대 출신 고위직은 대부분 부처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감독위원
회는 3급 이상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재정경제부는 3급이상 73
명 중 서울대 출신이 40명으로 54.8%, 기획예산처도 46명중 25명으로 54.3%를 차지하여 과반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서울대 출신이 부처 3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통
상부, 통계청, 산림첨, 경찰청, 산자부 등 총 27개 부처에 달했음

O 행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1,86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438명 으로 전체의 23.5%를
점유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려대가 147명에 7.9%, 3위는 연세대가 130명에 7.0%, 4
위는 129명으로 육국 사관학교가, 그리고 5위는 128명의 성균관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짐.
- 전체 조사대상 43개 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고위직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대는 특히,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에 분포해 있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됐는데, 기획예산처, 재정
경제부, 금감위, 외교통상부 등 힘 있는 부처에서는 점유율이 4~60%에 이르고, 있었고, 소방
방재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대국민 민원과련 부서에는 한명도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
에 불과했음.
- 또한 몇몇 부처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출신들이 있었는데, 국 방부는 역시 육군
사관학교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 기상청은 연세대, 그리고 법
무부와 대검찰청은 고졸과 방송통신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음
- 이 가운데 특히 대검찰청에는 3급 이상 고위직이 40명이나 되는데도 서울대 출신이 한명
도 없어 서울대 출신들이 검찰쪽은 유독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인생에 있어 보다 많은 특권을 약속 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이고,
이런 보증서가 학벌 타파를 선도해야 할 정부에서 여전히 통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장기적으로 교육당국은 이러한 학벌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교별로 특화된 전공
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정부의 고위관료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과들
을 중심으로 고르게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 43개 부처 3급이상 고위 공무원 중 최다수 출신대학교 비율>

(첨부파일 참조)

< 3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별 대학 순위>

(첨부파일 참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