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노근의원실-20141020]2014 국정감사_서울특별시
의원실
2014-10-21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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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원, 2년전 서울시립대 교수 채용 관련 각종 부정‧부당 행위 지적
- 특채 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대범함 보여
2. 서울시장, 시립대 초빙교수 인사시스템에 간접 영향 의혹
- 초빙교수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내용 깊이가 달라
3.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로 재취업,‘시피아’관행 심각
-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서울시 유관기관인 9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4. 공유재산등록도 안된 박원순 시장‘애견’이
방호견으로 둔갑, 시민혈세 2천 4백만원 부당 사용
- 서울시 담당 부서들 조차 설명이 제각각인 관련 규정
5. 서울대공원, 혈통서 없는 잡종견을 진돗개로 분류
동물원 관람객 우롱 처사
- 서울대공원은 진돗개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해 전시 예정
6. 서울형‘김영란법’박원순 시장 발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
- 법적 절차와 실상을 도외시한 실효성 없는 혁신대책
7. 서울시 내 공동주택 99개동 2,557세대가
재난위험시설인 안전등급 D․E등급에 거주
- 공동주택 99개동 중 아파트 55개동, 연립주택 44개동
8.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내진율은 23.6
- 서울의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은 39.8, 단독주택 내진율은 9.3로 큰 격차
9.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밑 변전소 위치해 관람객과 근무자 안전 위협
- 수족관이 깨져 변전소로 흘러가도 막을 차수문이 없어
10. 서울시,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1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12. 석촌 부근 싱크홀 5개, 동공 7개 발견 시민들 불안 가중,
제2롯데월드 공사와 무관한가?
- 서울시 싱크홀에 대한 미봉책 아닌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필요
13.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보 철거용역,
철거권한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 꼴
- 국토부, “철거여부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 아니다”
14. 서울지하철 성범죄 2년째 증가세
- 올 상반기 628건 발생 작년의 61에 해당
15.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열고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문제
16.‘18년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200대 부족 예상,
불법주차 문제 검토 필요
17.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행정위원회 참여 각종 안건
심의․의결 등 행정권 좌지우지
- 서울시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1곳에 광역의원 37명 참여
18.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 1조 늘어
- ’11년 21조9,208억 원에서 ’13년 22조9,878억 원으로 1조670억 원 늘어
- 특채 뿐만 아니라 공채 때도 무자격자를 교수로 채용하는 대범함 보여
2. 서울시장, 시립대 초빙교수 인사시스템에 간접 영향 의혹
- 초빙교수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내용 깊이가 달라
3. 최근 서울시 간부 16명이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급 인사로 재취업,‘시피아’관행 심각
- 서울시 공무원 16명이 서울시 유관기관인 9개 산하기관으로 재취업
4. 공유재산등록도 안된 박원순 시장‘애견’이
방호견으로 둔갑, 시민혈세 2천 4백만원 부당 사용
- 서울시 담당 부서들 조차 설명이 제각각인 관련 규정
5. 서울대공원, 혈통서 없는 잡종견을 진돗개로 분류
동물원 관람객 우롱 처사
- 서울대공원은 진돗개 혈통서도 없는 개를 진돗개로 분류해 전시 예정
6. 서울형‘김영란법’박원순 시장 발표,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
- 법적 절차와 실상을 도외시한 실효성 없는 혁신대책
7. 서울시 내 공동주택 99개동 2,557세대가
재난위험시설인 안전등급 D․E등급에 거주
- 공동주택 99개동 중 아파트 55개동, 연립주택 44개동
8. 서울시 내진설계대상 건물의 내진율은 23.6
- 서울의 공공업무시설 내진율은 39.8, 단독주택 내진율은 9.3로 큰 격차
9. 제2롯데월드, 수족관 밑 변전소 위치해 관람객과 근무자 안전 위협
- 수족관이 깨져 변전소로 흘러가도 막을 차수문이 없어
10. 서울시, 무면허 택시영업 우버 단속 강화필요
- 우버택시 제재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급
1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12. 석촌 부근 싱크홀 5개, 동공 7개 발견 시민들 불안 가중,
제2롯데월드 공사와 무관한가?
- 서울시 싱크홀에 대한 미봉책 아닌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 필요
13.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보 철거용역,
철거권한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한 꼴
- 국토부, “철거여부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 아니다”
14. 서울지하철 성범죄 2년째 증가세
- 올 상반기 628건 발생 작년의 61에 해당
15.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열고 주민동의 없이
강행하려는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문제
16.‘18년 서울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200대 부족 예상,
불법주차 문제 검토 필요
17.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행정위원회 참여 각종 안건
심의․의결 등 행정권 좌지우지
- 서울시 행정기관인 각종 행정위원회 21곳에 광역의원 37명 참여
18.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공기업 부채 1조 늘어
- ’11년 21조9,208억 원에서 ’13년 22조9,878억 원으로 1조670억 원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