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접대비실명제 이후 접대문화 달라져

접대비 지출 내역 살펴보니...
1-20대 기업은 줄고 21-40대 기업은 큰 폭 증가
룸싸롱 줄고 골프장· 음식점 크게 증가
외국인투자기업도 접대비 지출 상당



접대비 실명제 이후 룸싸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접대비가 줄고 골프와 음식 접대가 크
게 늘어나 접대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1-20대 기업
등 초대형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21-40대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크게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2004년 접대비
지출액은 5조 1762억원으로 2003년 5조 4504억원에 비해 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당 평균 접대비 지출액도 2003년에 1천 8백만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천 6백만원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20대 기업의 경우 2003년 946억원을 지출해 기업당 접대비 지출 금
액이 47억 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927억원 지출에 기업당 46억 3천만원으로 감소세
를 보였다. 이는 2002년 총 지출액 999억원에 기업당 평균 50억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그 기간 매출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초거대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1-40대 기업의 경우 2002년 총 583억원 지출, 기업당 29억 2천만원이던 것이 2003년에
는 739억원 지출에 기업당 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작년에도 876억원 지출에 기업당 43억
8천만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각 업종별 2-3위권 기업들이 공격적 판매전략에 나선 결과
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듯 100대 기업 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2년 2990억원,
2003년 3173억원, 2004년 332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대비의 사용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법인카드의 소비성 지출액을 살펴보면, 룸싸롱을 포함
한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2003년에는 1조 6144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조 3270억원으로
17.8%나 감소한데 비해 음식점 (고급 음식점 제외) 지출액은 3조 4803억원에서 3조 9653억원
으로 14% 증가했고 골프장 사용액도 2003년 5천 28억원에서 5천 700억원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성적· 퇴폐적인 접대보다 식사나 골프 등 사교성 접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
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잡지 않았지만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과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의 법인 카드 사용 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한국적 접대 문화와 다르다고 인식되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접대비 지출도 상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외국인 투자기업 4678개의 접대비 지출 총액은 3998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8천 5백만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총 3576억원, 기업당 평균 7천3백만원으로 나타
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003년 2조 8462억원으로 기업당 6억 8백만원이었으며 작
년에는 납부 법인세 3조 5507억원, 기업당 7억 2천6백만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체법인세수의
12.7%와 16.5%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로 인해 음지에서의 퇴폐적인 접대가 줄어들고 식
사와 체육 시설 이용 등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라고 평가하면서 “이렇
듯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접대비 실명제 하한선인 50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기업인들의 입장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
다”고 밝혔다. (끝) - 첨부 통계 참조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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