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대한건축학회에서 실시한 지붕막 파손원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국지적인 돌풍현상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초속 50.7m에도 견딜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 수치만을 내세워 철저한 예방설계를 하지 않음 미국의 경우, 막구조에 대한 안전율이 3.5∼4.5로 규정돼 있고, 일본에도 막구조 안전율이 4로 규정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주경기장의 경우 애초 안전율이 2로 설계가 되었음. -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애초에 지붕막 안전율도 모른채 공사를 발주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설계사만 믿고 묵인한 것인가? 서귀포경기장 건설비용을 상환액이 올해만 33억 9천여만원. 그런데 현재 경기장이 개점 후 휴 업상태이다 보니 올해 수입이 0원으로 책정. - 이러한 재정적자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복구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운영흑자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2.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36개소(운영중 10, 승인 11, 절차이행 9, 예정지정 6개소)의 골프장이 운영중이거나 조성 중에 있고, 그 면적만도 4,242만㎡로 도내 골프장 조성가능 면적 (임야면적의 5%이내)인 4,593만㎡의 92.4%에 이르며 잔여면적은 350만㎡(가능면적의 7.6%) 에 불과. ▷ `개발 면죄부`로 전락한 GIS 현재 운영중이거나 승인 된 골프장 21곳 중 2000년 이후 승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9개소 (42%). - 즉, GIS를 확대·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위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골프장 승인이 급증한 것 아닙니까? - GIS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개발 면죄부`로 전락한 것 아닌가? - 현재 GIS의 보전지구별 등급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중산간지역의 등급 및 행위제한 을 1997년 수준으로 환원해 중산간보전을 강화해야 할것. ▷ 환경 훼손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내 골프장의 1년 농약 전체 사용량이 226.9kg으로 전국평균보다 높 고, ha당 사용량도 전국 평균이 11.7kg인데 반해 제주도는 18.9kg으로 60%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냄. 또, 지난 10년간 제주도에서 골프장, 택지조성등의 각종 건설사업으로 훼손된 산림은 2,998ha (900여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이르며, 이중 20%이상인 613ha가 골프장으로 사용 되었음. - 이런 현실에서 골프장의 무분별한 급증은 농약, 비료 성분 토양침투와 오수 배출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 대규모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 고갈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 해는 무엇이고, 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골프장 산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현행 임야면적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가능 면적을 상향조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이는 골프장 유치를 통한 관광객 증가, 외자 투자 유인효과 증대 등의 필요성에서 검토되고 있 는 것임. - 그런데, 골프장의 증가와 골프장 입장객의 증가가 도지사의 주장만큼 실제 제주도 경제는 하 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장의 수익에 급급해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으로 환경훼손을 하기보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관광자원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관련하여 컨벤션센터는 컨벤션, 관광교육 및 마케팅, 관광벤처지원 등 제주의 관광진흥과 국제자유도시 로서의 핵심 인프라 시설임에 틀림없음. 그런나 올해 3월 개장 후 그 동안의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과연 컨벤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 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3월 22일 개장이후 9월말까지의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행사, 관광마 케팅 및 지원행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일반기업의 연수나 공연을 위한 대여장소 쓰이고 있음. 올해 3월 개장이후 8월말까지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보면 수입은 5억 3천여만원에 그친 반면 급 여, 일반경비 등 지출은 31억원으로 집계되어 그 적자폭이 26억여원에 이름. 4. 제주 해외 사무소 즉각 개선하라!! 제주도에서는 99년 11월 중국 북경에 `제주관광홍보사무소를 개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 나, 관리공무원도 한 명 파견 없이 사무실 하나 얻어 놓고 현지인 계약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음. - 이런식으로 관리도 안하고, 현지인 한명 고용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충 실하겠는가? - 도대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 사무소에 예산 5천만원씩이나 투입해서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