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41020]2014.10.20_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4-10-21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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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1.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세무조사・감사는 5위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30p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604억원
전년보다 세수 3,600억원 감소했지만,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대
3. 5년만에 더 거둔 세금 2배, 덜 거둔 세금 4배로 증가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568→663건), 간편조사 줄이고(166→72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