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41020]2014.10.20_대구국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14-10-21 16:16:58
34
34
본청 주관 조직성과 평가 공개
1.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세무조사･감사는 5위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30p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604억원
전년보다 세수 3,600억원 감소했지만,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대
3. 5년만에 더 거둔 세금 2배, 덜 거둔 세금 4배로 증가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568→663건), 간편조사 줄이고(166→72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
1. 전국 6개 지방청중 종합평가 4위... 세무조사･감사는 5위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 역대 최대... 5년전보다 30p 증가
2.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604억원
전년보다 세수 3,600억원 감소했지만, 덜 거둔 세금도 역대 최대
3. 5년만에 더 거둔 세금 2배, 덜 거둔 세금 4배로 증가
5년전보다 현장조사 늘리고(568→663건), 간편조사 줄이고(166→72건)
4.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 줄이고, 간편조사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