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설교통위] 한국토지공사 보도자료

이호웅의원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토지종합정보망(LMIS) 지자체 활용 극히 부진
- 예산 800억 들어간 국가기반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인 토지종합정보망 (LMIS)사업, 지자체
활용 극히 부진: 154개 시군구 중 공간자료시스템, 토지행정시스템, 민원발급시스템을 모두 쓰
는 지자체 20여개에 불과
- 지자체들, 자료정비와 인력부족 곤란 호소
- 토지공사, 구체적인 지자체운용활성화 방안 없어
-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통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IS) 사
업, 애초부터 LMIS와 PBLIS를 통합구축했다면 불필요: 예산낭비 및 업무 비효율 초래

△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全無, 성토재 50% 미확보
- 청라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전무
- 04년 9월의 美 HRH社와의 30억불 외자유치 양해각서(MOU), 올해 4월 효력 정지
- 올해 11월 1단계사업 착공에도 외자유치 실적 변화없어
- 성토재 479만평 필요 성토량 1,500만㎥, 확보량은 딱 절반, 나머지 50%는 구체적 토취원 없



△ 영종지구 공영개발방식 전환으로 지역민심 들끓어 보상대책 시급



△ 김포신도시 확대 발언, 진위는 무엇?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2005년 8월 기준 98만 2천평, 3천 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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