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14]수자원공사,재난발생 초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 서둘러야
의원실
2014-10-21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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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 사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6월말 기준 사망293명, 실종 11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번 사고는
안전규정 미준수, 초기대응 미흡 등 인재(人災)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된 안타까운 일이었음.
□ 수자원공사 재난관리 현황 및 평가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의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중인 전체 댐 30개와 광역정수장 20곳 등
총 50개의 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18, 국토부 소관시설의 67.6에 이름.
* 전체 국가기반시설 : 정부청사, 의료시설, 원전, 식용수분야 등 274개소
최근 몇 년간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 역량평가와 훈련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
* 최근 정부주관의 재난관리 평가 결과
구 분
주관부처
비 고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소방방재청
‘11년(최우수), ‘14년 (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방재청
‘12년, ‘13년(2년연속 최우수)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안전행정부
‘10년(우수), ’13년 (“가”그룹, 30)
□ 재난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필요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시설물 고령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난관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임.
2014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준공이후 30년이 지난 고령시설물*은
댐 11개(34), 수도 관로가 3742km(7.4)**를 차지하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SOC 연식이 30년에 이르면 고령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현대경제 硏, ‘13)
** 댐(11개/총32개댐, 최고령 49년), 수도관로(372km/총5,003km)
다행인 것은,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전국 24개댐을 대상으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후 수도관 개량, 관로복선화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은 매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생각됨.
다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사고가 대참사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초기대응의 실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6월말 기준 사망293명, 실종 11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이번 사고는
안전규정 미준수, 초기대응 미흡 등 인재(人災)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된 안타까운 일이었음.
□ 수자원공사 재난관리 현황 및 평가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의 상당수를 관리하고 있음..
관리중인 전체 댐 30개와 광역정수장 20곳 등
총 50개의 시설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18, 국토부 소관시설의 67.6에 이름.
* 전체 국가기반시설 : 정부청사, 의료시설, 원전, 식용수분야 등 274개소
최근 몇 년간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재난관리 역량평가와 훈련평가에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
* 최근 정부주관의 재난관리 평가 결과
구 분
주관부처
비 고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소방방재청
‘11년(최우수), ‘14년 (우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소방방재청
‘12년, ‘13년(2년연속 최우수)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안전행정부
‘10년(우수), ’13년 (“가”그룹, 30)
□ 재난관리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필요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시설물 고령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난관리가 완벽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임.
2014년 현재,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준공이후 30년이 지난 고령시설물*은
댐 11개(34), 수도 관로가 3742km(7.4)**를 차지하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SOC 연식이 30년에 이르면 고령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현대경제 硏, ‘13)
** 댐(11개/총32개댐, 최고령 49년), 수도관로(372km/총5,003km)
다행인 것은,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전국 24개댐을 대상으로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후 수도관 개량, 관로복선화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은 매우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생각됨.
다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정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일의 상황에에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강화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경험하였듯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사고가 대참사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초기대응의 실수에 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