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제식의원실-20141016]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의원실
2014-10-21 17: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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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기강 강화 필요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인 슬로건 또는 비전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
o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76위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 최하위였음. 과연 바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8.04점(76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5점(75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 바로 앞인 75위를 차지했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년도/기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78)
78위
74위
2012년(73)
73위
71위
2013년(86)
76위
75위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102건으로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이었으며, 품위유지위반,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o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행위 등으로 직원 5명이 파면됐고 △보험료 횡령, 요양기관 관련자 금전 대여 및 업무태만 등 공금을 횡령하여 10명이 해임되었음. 무엇보다 최근에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o 특히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25건이었는데, 올해 3월 △남편의 전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음. 최근 3년간 징계내역을 보니 총 20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음.
* △직무소홀은 12건으로 나타났고 △직원품위 손상은 5건 △기타 3건.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o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고 생각. 향후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람.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메인 슬로건 또는 비전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
o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평가대상 기관 86개 중 76위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중 최하위였음. 과연 바른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임.
* 10점 만점에 전체기관 평균 8.3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8.04점(76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05점(75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평균이하의 등급을 받았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 바로 앞인 75위를 차지했음. 종합청렴도가 하위인 이유는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최근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년도/기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78)
78위
74위
2012년(73)
73위
71위
2013년(86)
76위
75위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김제식의원실 재구성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정을 반영한 점수임
o 저조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직내부의 문제로 바로 나타났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징계처분 건수는 총 102건으로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음주운전, 개인정보 무단열람 관련이었으며, 품위유지위반, 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하는 사례도 많았음.
o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물 수수 및 부정처사행위 등으로 직원 5명이 파면됐고 △보험료 횡령, 요양기관 관련자 금전 대여 및 업무태만 등 공금을 횡령하여 10명이 해임되었음. 무엇보다 최근에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음. 이러한 조직분위기에서 제대로 업무가 가능할지 의문.
o 특히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25건이었는데, 올해 3월 △남편의 전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음. 최근 3년간 징계내역을 보니 총 20건의 사건사고가 있었음.
* △직무소홀은 12건으로 나타났고 △직원품위 손상은 5건 △기타 3건.
o 이러한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o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고 생각. 향후 청렴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