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10141017]항행장비 부실개발 방지 노력 절실
의원실 2014-10-21 17:24:35 75
□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 추진 현황

○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개발(또는 민간업체와 합동 개발)한 항행장비는 총 17종으로 개발 예산 89.6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개발 장비 판매를 통해서 총 308억원의 매출을 달성함

-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항행안전시설 R&D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항행시설 9종, 전파분석 2종, 공항시설 6종 등을 개발함

- 개발 장비를 국내공항에 판매한 실적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6대, 약 129억원의 매출을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해외공항에 판매한 실적은 121대, 약 179억원의 매출을 확보함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개발현황>

구 분
장비명
개발기간
소요예산
(억원)
지적재산권 귀속여부
항행
시설
전방향무선표지시설 (DVOR)
‘03.12～
’04.04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모피언스)
거리측정시설
(DME)
‘05.04～
’07.05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모피언스)
계기착륙시설
(LLZ,GP)
‘07.01～
’09.03
13.5
한국공항공사
마커비콘
(MB)
‘08.01～
’09.12
3.5
한국공항공사
관제통신장비
(AG)
‘09.01～
’10.03
4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이동용 TACAN)
‘09.01～
’11.11
28.2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고정용 TACAN)
‘09.01～
’11.11
한국공항공사
전술항법장비
(함정용 TACAN)
‘11.06～
’13.10
17.1
한국공항공사
LED형 항공등화
‘09.02～
’12.12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유양산전(주))
전파분석
지상점검장비
(FTS)
‘07.01～
’08.12
1.8
한국공항공사
전파환경분석 시스템
‘07.01～
’08.12
6.8
-
공항
시설
공항포장평가
(PMS)
‘07.06～
’08.12
8.5
-
운항정보시스템
(FIDS)
‘06.04～
’07.04
-
-
항공등화제어시스템(ILCMS)
‘06.06～
’08.05
-
LS산전 소유
항공기 지상전원 공급장비(AC-GPS)
‘11.09～
’13.09
5.6
-
다국어자동안내 시스템
‘13.01～
’13.10
-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한진정보통신)
탑승교 신기술
‘11.01～
’13.12
0.6
공동개발사와 공동소유
(AG(주))
합 계

89.6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계약일
공항별
R&D 개발장비
금 액
(천원)
LLZ
GP
DME
FTS
마커
AG
태칸
AC-GPS
탑승교
‘08-05-01
김포공항



1





32,500
‘08-08-01
사천공항



1





17,500
‘09-04-29
청주공항
1
1
1






746,876
‘09-05-04
제주공항
2
1


1




531,630
‘10-01-01
김해공항



1





19,880
‘10-05-01
광주공항





20



107,978
‘10-05-01
울산공항





40



215,956
‘10-06-29
청주공항
1
1
1
1





470,975
‘10-06-01
김포공항
1

1






372,761
‘10-12-01
대구공항





4



25,760
‘10-12-01
청주공항





8



51,520
‘10-12-01
대구공항
1
2
1
1





567,727
‘11-08-01
광주공항
1

1
1





350,909
‘11-06-01
울진공항





4



23,272
‘11-07-01
방사청






6


7,194,380
‘12-03-01
대구공항





8



44,498
‘12-03-01
여수공항





6



33,373
‘12-12-01
사천공항
2

2






1,065,454
‘13-06-12
김해공항








3
150,000
‘13-11-22
서울공항
1

1






-
‘14-03-06
예천기지







3

189,960
‘14-04-23
청주공항








2
572,000
‘14-07-16
울산공항








2
150,000
계
10
5
8
6
1
90
6
3
7
12,934,909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계약일
국가명
설치공항
R&D 개발장비
금 액
(천원)
LLZ
GP
VOR
DME
FTS
탑승교
FIDS
‘08-01-01
몬테네그로
티밧






1
278,591
‘09-01-01
말라위
Chieka




1


26,497
‘09-04-01
모리셔스
Plaisance




1


26,497
‘09-05-01
태국
Phuket 등




2


52,992
‘09-06-01
터키
Adana등




2


52,992
‘09-12-19
사우디
Abdulaziz


1
1
1


724,402
‘10-06-30
수단
EL-Geneina
1
1
1
2
1


1,384,200
‘10-08-02
터키
Istanbul등
2
1


1


589,622
‘11-07-08
터키
Ercan 등
3
2

3
3


1,361,438
‘11-12-01
페루
-




5


113,024
‘12-03-01
인도네시아
Timika


1
1



341,720
‘12-04-01
터키
-




11


175,000
‘12-04-11
피지
Nad 등


2
2
2


1,628,336
‘12-07-02
터키
Zafer/Van
3
2

3
15


1,853,170
‘12-08-29
터키
ISPARTA
1


1



332,145
‘12-12-01
필리핀
라귄딩간
1
1
1
2
2


1,947,800
‘13-03-18
터키
Igdr
1



1


275,113
‘13-05-18
터키
시놉 등
8
7





3,200,000
‘13-06-24
터키
Adiyaman등
2
2





800,000
‘13-12-02
터키
Mardin
1
1





450,000
‘14-05-22
터키
츄쿠로바





1

344,000
‘14-06-23
터키
Çanakkal등
5
5





1,970,000
계
28
22
6
15
48
1
1
17,927,539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한국공항공사 주요 R&D 개발품>

□ ILS :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

▣ Localizer(LLZ)
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중심선 정보제공
➙ 활주로 말단에 설치하여 운영

▣ Glide Path(GP)
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착륙각 정보제공
➙ 활주로 터치다운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 DVOR : 전향무선표지시설(Doppler VHF Omnidirectional Range)

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 또는 항공로상의 주요 FIX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방위각) 정보 제공
➙ 공항 또는 항공무선표지소에 설치 운영

□ DME : 거리측정장비(Distance Measuring Equipment)

 항공기에게 목적지 공항 또는 항공로상의 주요 FIX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제공
➙ GP, DVOR과 함께 병설하여 설치 운영

□ TACAN : 전술항법장비(Tactical Air Navigation)

 군용 항공기에 방위각 및 거리정보 제공
민항기는 거리정보만 이용 가능
➙ 고정형, 함정형, 이동형으로 구분



(2)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공사 R&D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 그런데 올해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장비의 성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한 문제가 지적되어, 올해 2월부터 4월 동안 민관합동조사(국토부 3명, 민간 4명)가 실시됨

- 조사 결과, 한국공항공사의 거의 모든 R&D 항행장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 원인으로서 ①조급한 조직문화 및 사업관리 역량 부족, ②성능검증 부실, ③졸속생산, ④과도한 기술료 부과 횡포 등이 지적됨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사업 문제점 분석>

◈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개발한 거의 모든 R&D 항행장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음

󰊱 (항공안전 등한시) 항공안전 보다 성과달성을 우선시한 조급한 조직문화 및 사업관리 역량 부족
󰊲 (성능검증 부실) 계획된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성능검증 절차 미 준수
󰊳 (졸속생산)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장비를 판매 목적으로 급하게 생산
󰊴 (과도한 횡포) 과도한 기술료를 부과하는 등 업체와 동반성장 노력 부족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14

<한국공항공사 항행장비 R&D사업 주요 조사 결과>


① 계기착륙시설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활공각시설
비행검사
불합격
사 실
ㅇ (서울공항)
- 공항공사 장비 설치중 비행검사 불합격으로 철거(‘14.3)

ㅇ (사천공항)
- 공항공사 장비 설치중 비행검사 불합격으로 철거(‘14.3)


ㅇ (제주, 청주공항)
- 정상적으로 운영 중
* 일부 성능변동이 있어 비행검사 주기를 90일, 120일로 조정 시행 중(정상 주기 180일)
ㅇ (서울공항)
- 해외장비(노르웨이) 설치,
정상 운영 중(‘14.3.26)

ㅇ (사천공항)
- 타사장비 설치․운영(최단시일 내 조치)


ㅇ (제주, 청주공항)
- 성능변화 확인 강화(즉시)
* 비행검사 주기 단축
(90일, 120일 → 30일)
* 성능변화 실시간 감시


② 이동형 전술항법시설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비행검사 결과 조작
사 실
ㅇ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를 삭제하여 공군에 제출(‘10.11)

* 최종, 전투용 부적합 판정으로 낙찰 받지 못함(‘10.12)
ㅇ 결과보고서에 바탕그림을 삽입, 임의 수정 여부 확인(즉시)




③ 개별등화장치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성능미흡
일부사실
ㅇ 개별등화장치(ILCMS) 성능 정상
ㅇ 항공기 지상이동유도장치(SMGCS) 성능 미흡(‘11.1)
ㅇ SMGCS 성능 보완(‘14.12)


④ 시정계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성능미흡
사 실
ㅇ 방위사업청에서 불합격 판정, 장비 철거(‘12.10)
ㅇ (先) 업체와 합의
(後) 손해배상 소송 대응

⑤관제통신장비

핵심이슈
확인결과
조치계획
재고과다
사 실
ㅇ 240대 생산, 114대 사용, 126대 재고(재고율 52, ‘10.11)
ㅇ 국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조속 판매

자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14

○ 특히 ILS의 경우, 시제품 개발 기간을 4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서 장비의 안정성 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남

- 또한 ILS에 대한 핵심검증 7단계 절차를 생략하고 4단계로 축소했고, 현재 판매중인 ILS는 최초장비와 규격 및 형태가 많이 달라졌는데(3회 18건 개선) 이에 대한 성능 검증은 부실하게 실시

* (계획, 7단계) 공장인수검사 → 1차 비행검사 → 2차 비행검사 → 현장인수검사 → 물품검수 → 시험운용(90일) → 최종 비행검사 → 완료

* (시행, 4단계) 공장인수검사 → 2차 비행검사 → 현장인수검사 → 물품 검수 → 완료

- 아울러 비행검사가 불가능한 양양공항에 ILS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두고 운영을 못한 사실이 드러남(2012.06~11, 6.3억원 투입)

○ 그 밖에도 시정계 개발품의 외부테스트 시행을 누락하거나 테스트 기간을 대폭 축소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수요예측 부실로 재고가 과도하게 쌓이는 등의 문제도 지적됨

- 시정계는 1년 이상 다양한 날씨와 온도‧습도에서 시험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단 3개월만 시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렇게 개발된 시정계는 생산된 모든 제품이 재고로 쌓여 있고, 관제통신장비도 생산량의 52가 재고로 남아있는 실정임

-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시정계가 불량인 것을 사전에 인지(2011년 12월 12일)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수(2011년 12월 29일)받음
(3) 4년간 국산 장비(ILS) 고장‧교체 횟수, 수입 장비보다 7배 많아

○ 이처럼 R&D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결과, 지난 4년 간 국내공항에 납품된 계기착륙시설의 고장수리‧교체건수가 총 21건으로 나타나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같은 기간 동안 수입 계기착륙시설의 고장‧수리는 단 3건에 그침
<수입 항행장비 정비현황>

연도
시설명
(제작사, 국가)
정비사유
(일 자)
정비내용현황
정비자/비용
(단위:천원)
‘11년

사천공항
활공각제공시설
(ASII,미국)
안테나에 RF 신호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위상제어장치의 특성이 변화하여 전파 패턴이 변동
(‘11.8.3 13:08～8.6 14:24)
정밀조정 실시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Lockheed,미국)
비행자료처리서버(FDP)1호기, 2호기 모듈간 자동 전환이 연속적으로 발생
(’11. 9. 14 10:31～11:28)
비행자료처리장치
프로그램 수정
자체기술력
/제작사
무상 서비스
울산공항 레이더
(THALES,미국)
안테나 제어용 전력공급장치
특성변화로 안테나 회전이 멈춤
(‘11.10.19 18:10～21:13)
전력공급장치
부품교체
자체기술력
/자재비:198
무안공항
전방향표지시설
(Pelorus,호주)
모니터 안테나 케이블 컨넥터불량
(‘11.12.24 05:38～08:16)
컨넥터 교체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예비품활용
‘12년
사천공항 24방향 활공각제공시설
(ASII,미국)
안테나케이블 특성변화로
전파흔들림 발생
(&3912.1.16 11:41～2.25 12:54)
안테나 케이블 조정
자체기술력

‘14년
울산공항
레이더
(THALES,미국)
장비와 안테나를 연결하는
부품인 로터리조인트 균열
에 따른 교체
(‘14.2.6 01:42 ～ 2.6 17:12)
레이더 로터리조인트
부품 교체
자체기술력자재비:106,060

여수공항 17방향
활공각제공장치
(AIRSYS,미국)
활주로 접근방향 전파패턴 형성이 기준치초과
(2014.6.18. 13:00 ～ 6.24 14:37)
안테나 정밀 조정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14년
포항표지소
전술항행
표지시설
(FERNAU,영국)
방위각 정보제공 영역이
불안정
(2014.7.13. 14:02 ～ 7.16 15:26)
안테나 데이터 값
정밀조정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포항표지소
전술항행
표지시설
(FERNAU,영국)
낙뇌유입으로 인하여 방위각 및 거리정보 제공기능
저하현상 발생
(2014.7.19. 21:39 ~ 7.22 13:59)
예비품 교체 후
정상동작
자체기술력
자재비:150,897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년도
설치공항
대상장비
조치내용
조치기간
2011
제주공항
LLZ
RCMU S/W 업그레이드 외 2건
1.6~1.8
2011
청주공항
LLZ/GP
RCMU S/W 수정
6.10~6.11
2011
대구공항
LLZ/GP
LCSU 업그레이드
12.7~12.9
GP
인터락 S/W 수정
12.22~12.23
2012
광주공항
LLZ
FFM 신호 선택성 향상
(필터 설치)
2.28~2.29
DME
LCSU 업그레이드
6.28~6.29
LLZ
펌웨어 업그레이드
9.10~9.11
2012
대구공항
GP
엠프 S/W 업그레이드
6.25~6.27
GP
펌웨어 업그레이드
9.2~9.3
LLZ
안테나 교체 및 장비재조정
9.3~9.5
2012
청주공항
DME
LCSU 업그레이드
6.27~6.28
LLZ
CMU 및 인터락 S/W 업그레이드
9.25~9.27
GP
펌웨어 업그레이드
10.9~10.11
2012
제주공항
LLZ
시스템 리셋
7.21
LLZ
ADU내 저항 교체
8.7~8.9
LLZ
펌웨어 업그레이드
9.18~9.21
2013
김포공항
LLZ
CMU 위상조정모듈 업그레이드
7.8~7.11
2013
청주공항
LLZ
CMU 위상조정 다이얼 교체
11.6~11.8
LLZ/GP
- LLZ CMU Phasor 교체
-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11.17~11.18
2013
대구공항
GP
31L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1.28~1.29
GP
13R GP CM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4.11~4.12
2013
공군7전대
M TACAN
출력 SW수정, RCMU 정비
차량, 쉘터 등 정비
12.10
2014
청주공항
LLZ/GP
- GP ADU 업그레이드
(전자식→기계식)
- LLZ ANT Fault 기능 개선
- RCMU/RMU 서지보호기 설치
5.28~7.2
LLZ CMU 위상조정기 업그레이드
GP RF케이블 교체 및 조정
GP 안테나 Off조정 및 장비점검
2014
대구공항
GP
ADU/CMU 진동방지 Rack으로
업그레이드
5.21~5.23
2014
공군7전대
M TACAN
부대품류 정비 및 물품제공
1.17
- 안테나 및 쉘터 부품 정비
- 장비 제어용 노트북 수리
3.17
- 송수신기, 전원부 수리
- 안테나 통신 관련 정비
4.1
4.14~4.18
- 안테나 및 마스트 정비
- 장비 제어용 노트북 수리
8.22
예비품(CSP) 주장비 정비
하자사항 보완물품 제공
9.16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4) 성능 미달 장비(ILS) 무리하게 도입하려다, 사천공항 안전까지 위협

○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기존 사천공항의 계기착륙시설(ILS) 내구연한(15년)이 도과함에 따라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신규제품으로 교체 완료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 이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한국공항공사가 사천공항의 최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음

- 그런데 계기착륙시설(LLZ‧GP)을 모두 설치한 뒤 서울지방항공청 산하 비행점검센타에서 성능 검사한 결과, 일부 장비(GP)의 성능이 미흡해서 불합격 통보됨(2013.12)

- 이후 한국공항공사는 조속히 대체제품을 확보해서 준공해야 했으나, 2014년 2월 16일까지 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시 한 번 비행검사를 받고 재차 불합격 통보 받음

<2013.12. 한국공항공사 개발품(LLZ, GP)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자료: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타, 2014.10





<2014.02. 한국공항공사 개발품(GP) 비행검사 결과보고서>

자료: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타, 2014.10

○ 결과적으로, 사천공항의 계기착륙장치 교체가 2013년 말까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성능이 미흡한 장비의 무리한 납품을 추진하다가 교체시기를 지연시킴
* 한국공항공사는 부산지방항공청과의 계약기간 경과 시 지체상금(계약금액 7억7,200만원에 대한 지체상금율 0.15)를 부담하게 되는데, 2014.10.16. 현재까지 약 2억 3천만원의 부담 발생)

- 이에 2014년 4월 민관합동조사단은 사천공항의 안전문제를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말까지 사천공항의 GP를 수입제품 설치를 요구함

- 하지만 상당수의 해외 업체들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올해 6월까지도 공급업체가 정해지지 못함

○ 결국 한국공항공사는 시간에 쫓겨 INDRA(노르웨이 업체)에 4억3천만원의 가격으로 장비를 구매하는 계약을 급하게 체결하여 현재 설치 중임

- 당초 한국공항공사는 입찰 당시 GP 장비를 2억원으로 써서 낙찰 받았는데, INDRA에서는 4억 3천만원의 가격으로 수입해오면서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손해봄

- 더욱이, 해당 수입장비가 성능점검에서 불합격 되더라도 이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모든 위험부담을 한국공항공사가 지게 됨






(4) 항행안전 국산화 절실, 철저한 제도 개선 통해 R&D 확대해야

○ 항행안전시설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전량 값비싼 외국산 장비가 도입되고 있음

- 더욱이 공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에 의한 조달로 제작사가 각각 다른 외산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 어려움 및 설치비, 교육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외국산 장비 도입가격은 국산 장비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며, 장비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술진 방한 비용이 1회당 8천만원 이상 소요(울산공항)되고 부품 조달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유지관리 부담도 큼


<외산 및 국산장비 가격비교>

구 분
공항별
제작사
설치장비
금 액
(천원)
LLZ
GP
DME
국산장비
청주공항
(2010)
KAC
2
2
2
1,217,851
제주공항
(2009)
KAC
2
1

531,630
김포공항
KAC
1

1
372,761
대구공항
KAC
1
2
1
567,727
외산장비
광주공항
(2009)
SELEX
1
1
1
1,035,000
울산공항
(2009)
Thales
1
1
1
1,231,000
김해공항
(2010)
SELEX
1
1
1
1,066,000
대구공항
(2004)
Thales
1

1
774,000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10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행안전장비의 국산화(R&D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제도가 충실히 마련되지 못해 성과물의 성능이 미흡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중 한국공항공사만큼 항행안전시설에 대해 30년 이상 운용경험과 축척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많지 않음

-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의 R&D 사업이 충실히 추진하는 노력,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공항공사보도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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