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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실-20141017]허브공항 육성정책, 실익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켜

의원실 2014-10-21 17:31:15

□ 현황 및 문제점

(1) 허브공항 육성정책 주요 추진내역 및 성과평가

○ 정부는 지난 15년 간 국가 공항개발정책 및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인천공항에 각종 정책적 지원을 투입함

자료: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국토교통부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정책방향>

자료: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11~2015), 국토교통부

① 국가 공항건설예산, 인천공항에 집중 투입

○ 이에 따라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2014년 현재까지 약 20조 7,00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중 공항시설 건설비가 65.4, 접근교통건설비용이 34.6의 비중을 차지함

- 인천공항 1단계 건설사업은 5조 6,323억원, 2단계 2조 9,688억원, 3단계 4조 9,303억원이 투입됨(3단계 사업은 진행 중이며, 공항시설 건설사업비용은 총 13조 5,314억원)

- 아울러 접근교통건설비용으로서 인천공항철도 약 4조 2,000억원, 신공항 고속도로 약 1조 4,000억원, 인천 대교 약 1조 6,000억원이 투입됨(총 7조 2,000억원)
○ 이와 같은 거액의 시설투자는 국내 지방공항 시설투자를 억제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실제로 2006년~2010년 국내 전체 공항시설투자비의 80가 인천공항에 투입됨

<공항 시설투자예산 집행내역>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전체예산
954,884
819,297
407,516
160,103
124,384
2,466,184
인천공항
890,212
705,980
273,440
55,691
43,833
1,969,156
기타공항
64,672
113,317
134,076
104,412
80,551
497,028
자료: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 국토교통부

② 국제노선 배분 제약해, 공항선택 자유 침해

○ 아울러 2000년부터 김포공항의 대부분의 국제노선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고, 현재 실질적으로 반경 1,500km의 국제선 노선만 운항할 수 있도록 제한함

<현재 김포공항 국제노선 현황>

구분
운항편수(일)
거리(km)
비고(개설년도)
일본
하네다
24
1,160
‘03.11월
오사카
12
818
‘08.12월
나고야
2
1,069
‘10.3월
중국
북경
8
947
‘11.7월
홍차우
8
875
‘07.10월
대만
쑹산
4
1,477
‘12.4월
합계
58

자료: 한국공항공사, 2014.08

○ 현재 김포공항에서 운항이 제한된 반경 2,000km 이내에 있는 국제공항은 총 43개로, 주로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일본‧중국 청도‧동남아 노선 등임

- 이에 따라 김포공항은 1,100만명의 국제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도 처리가능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400만명의 국제여객만을 처리하고 있음

- 국민들과 근거리 해외여객들은 규제정책 때문에 항공자유화협정에도 불구하고 공항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됨

* 한국-일본‧중국‧동남아 노선의 운항시간은 1시간~3시간30분으로 짧지만 대부분의 노선이 인천공항에 집중됨에 따라 서울-인천 간 이동하는 데에 1시간, 출국수속에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실제 여객들이 이동시간을 두 배로 부담하게 됨

<김포공항‧인천공항 이용 시 여행시간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시내➔공항
출입국
수속시간
비행시간
상대국
공항➔시내
합 계
일본
도쿄
김포➔하네다
50분
11분
2시간
30분
3시간31분
인천➔나리타
1시간20분
60분
2시간15분
1시간30분
6시간5분
차이
30분
49분
15분
1시간
2시간34분
중국
상해
김포➔홍차오
50분
11분
1시간50분
50분
3시간41분
인천➔푸동
1시간20분
1시간
1시간50분
1시간
5시간10분
차이
30분
49분
-
10분
1시간29분
* 자료: ‘김포～하네다～홍차오 셔틀 운항의 의미와 전망’, 항공우주법학회, 2007

③ 허브화 정책의 성과

○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2015년 인천공항 환승률을 59.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4년 현재 환승률은 15에 머물러 있음

- 2001년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최종성과보고서’(2001)에서는 2015년 인천공항의 환승률을 59.4, 국제선 총 수요를 5,745만 3,000명으로 전망했음

- 한편, 김포공항의 환승율을 13~18로 유지하는 경우(인천공항을 비HUB화 하는 경우)에는 2015년까지 인천공항 총수요가 4,764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런데 지난 15년간 인천공항 허브화를 추진해 온 현재,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총 4,078만명(2013년 기준)으로 당초 예상치의 71에 그쳤으며, 허브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치보다도 저조한 실적을 나타냄

<인천공항 비허브화 한 경우 국제선 여객수요>

구분
2000
2001
2005
2010
2015
2020
전국
19,525
21,245
29,779
42,277
55,079
68,052
분담율()
91.3
91.7
88.0
87.0
86.5
86.0
인천공항
17,885
19,482
26,206
36,781
47,643
58,525
자료: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최종성과보고서’, 인천공항공사, 2001

<인천공항 허브화 한 경우 국제선 여객수요>

구분
2001
2005
2010
2015
2020
기종점수요
21,489
30,161
39,068
39,068
47,991
환승
국제-국내
954
1,380
2,205
3,126
4,005
국제-국제
1,960
3,819
7,178
11,399
16,176
통과
국제-국내
48
84
153
238
336
국제-국제
545
1,136
2,193
3,622
5,324
환승률()
18
23
28
32
35
총수요
19,482
27,908
41,890
57,453
73,832
자료: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최종성과보고서’, 인천공항공사, 2001

*실제 환승률은 2010년 15.7, 2011년 16.3, 2012년 16.8, 2013년 17.1, 2014년 15.1

<참고>
○ 해당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2015년 GDP를 1,336조원으로 전망하면서, 스스로 ‘다소 낙관적 측면의 전망’이라고 표기함

-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제유가의 안정, 지속되는 무역흑자, 국내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소 낙관적 측면의 GDP 성장전망’을 반영함

- 2014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272조원으로, 당시 예측이 5 이상 과대평가 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GDP 성장전망>

구분
1999
2000
2005
2010
2015
2020
성장률()
10.7
8.9
8.7
7.2
5.4
4.3
GDP(십억)
439,003
478,074
725,509
1,027,109
1,336,010
1,649,077
자료: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최종성과보고서’, 인천공항공사, 2001

(2) 인천, 향후 허브공향으로 도약가능성 희박

○ 통상 환승률 25 이상인 경우 허브공항이라고 하는데, 지난 15년 간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막대한 정책적 지원을 쏟아부었으나 환승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현재 15 수준에 머무름

<세계 주요 공항 비교>

구분
베이징
푸동
(상하이)
홍콩
나리타
(도쿄)
창이
(싱가폴)
스키폴
(네덜란드)
프랑크
푸르트
활주로수
3
2
2
2
2
6
4
여객터미널면적(만m2)
140
76
75
81
105
65
-
여객처리능력(만명)
9,500
6,000
5,400
4,200
6,870
6,500
5,800
국제여객운송실적(만명)
1,412
1,499
5,275
2,630
4,543
4,958
4,948
국제화물운송실적(만t)
64
227
394
190
187
152
208
취항사
80
60
95
75
90
106
112
취항도시
214
152
160
93
200
301
266
환승률
-
-
28
21
31
38
42
자료: 인천공항공사(2011년 말 기준)

- 따라서 앞으로도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펼칠 경우, 허브공항 육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그런데 인천공항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허브공항 육성정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