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0]마을버스도 일반 버스체제로 통합 관리 해서
의원실
2014-10-21 17:40:14
95
95
□현황
○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 (14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010
2011
2012
2013
2014.9월말
보유대수
1359
1401
1418
1470
1484
노선수
209
217
217
228
237
운전기사 인원수
2,630
2,770
2,970
3,115
3,145
1일 평균 이용자수
1,120,305
1,148,559
1,166,317
1,198,845
1,212,759
연간 이용객수
408,911,432
419,223,973
425,705,605
437,578,276
331,083,244
월 평균 인건비
1,545,436
1,671,685
1,852,975
1,821,623
1,874,494
○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사고 통계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까지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시내버스
983
21
1419
1090
13
1624
462
8
631
마을버스
202
1
253
252
7
305
103
4
118
자료: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형태 비교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인가
면허제
40대 이상
등록제
7대 이상
인가
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적용
운행 거리
지역간운행 평균거리15km
지역내운행 평균운행거리 4.5km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연계기능 강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계통 정류장 4개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 조례
사업운영 형태
서울시와 준공영제로 운영
개별사업자가
운영
마을버스는 환승손실 등 손실부분을 보상받지 못함
경기도는 환승 1건당 230원
청소년할인액 1건당 60원 보조
경기도 마을버스지원예산 년간 230억원
승객
환승율
59.4?
66.6
3
지하철38.7
환승율이 높을수록 손실율이 많음
1일시민
수송인원
450만명
130만명
분담율 25
재정지원은 4.4
서울시 년간
예산지원규모
(2013년)
2300억원
102억원
시내버스대비
4.4
년간 1000억원의 환승손실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떠넘김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서울시 재정지원기준 운송원가
1일
1대당 650,000원
1일
1대당 375,000원
시내버스대비
57
양극화 원인
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 표준운송원가 적용
마을버스 : 실적운송원가 적용,
이익금 미적용,
기사임금 반값적용등
버스기사
근무조건
하루평균
7.2시간
월22일 근무
하루평균
8.5시간
월26일 근무
년 이직율 68로 양질의 기사확보 곤란
버스 기사
월임금
3,520,000
(월26일근무시
4,200,000원)
1,89,000원
(월26일근무시)
45.3
차고지 사용
사용 부담액
(월 1대당)
공영차고지
1대당
100,000원
민영차고지
1대당,
300,000원
시내버스대비
300
민영차고지 확보가 곤란 비용과다지출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 확보 필요
차령연장
기본92=10년
기본9년 연장없음
마을버스가 단거리운행으로 차량상태가 더 좋은데도 2년 연장고시에서 제외
경기도는 2년 연장
중앙차로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허용
전액 시비로 설치
<출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
□문제점
○ 마을버스 사고 증가율, 시내버스의 두 배 넘음
- 시내버스 사고건수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88 가증가하였지만
마을버스 사고율은 이의 두 배인 24.75 가 증가함.
-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주 원인
- 2012년부터 마을버스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연결됐다고 함.
마을버스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2교대 근무가 원칙.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보니 18시간 내내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시내버스
210,066
195,270
248,647
238,400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마을버스
1,648
16,416
12,751
○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 (14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010
2011
2012
2013
2014.9월말
보유대수
1359
1401
1418
1470
1484
노선수
209
217
217
228
237
운전기사 인원수
2,630
2,770
2,970
3,115
3,145
1일 평균 이용자수
1,120,305
1,148,559
1,166,317
1,198,845
1,212,759
연간 이용객수
408,911,432
419,223,973
425,705,605
437,578,276
331,083,244
월 평균 인건비
1,545,436
1,671,685
1,852,975
1,821,623
1,874,494
○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사고 통계 단위: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까지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시내버스
983
21
1419
1090
13
1624
462
8
631
마을버스
202
1
253
252
7
305
103
4
118
자료: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형태 비교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인가
면허제
40대 이상
등록제
7대 이상
인가
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적용
운행 거리
지역간운행 평균거리15km
지역내운행 평균운행거리 4.5km
마을버스는 지하철, 시내버스 연계기능 강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계통 정류장 4개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 조례
사업운영 형태
서울시와 준공영제로 운영
개별사업자가
운영
마을버스는 환승손실 등 손실부분을 보상받지 못함
경기도는 환승 1건당 230원
청소년할인액 1건당 60원 보조
경기도 마을버스지원예산 년간 230억원
승객
환승율
59.4?
66.6
3
지하철38.7
환승율이 높을수록 손실율이 많음
1일시민
수송인원
450만명
130만명
분담율 25
재정지원은 4.4
서울시 년간
예산지원규모
(2013년)
2300억원
102억원
시내버스대비
4.4
년간 1000억원의 환승손실을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떠넘김
내용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차이점
비 고
서울시 재정지원기준 운송원가
1일
1대당 650,000원
1일
1대당 375,000원
시내버스대비
57
양극화 원인
운송원가 산정
시내버스 : 표준운송원가 적용
마을버스 : 실적운송원가 적용,
이익금 미적용,
기사임금 반값적용등
버스기사
근무조건
하루평균
7.2시간
월22일 근무
하루평균
8.5시간
월26일 근무
년 이직율 68로 양질의 기사확보 곤란
버스 기사
월임금
3,520,000
(월26일근무시
4,200,000원)
1,89,000원
(월26일근무시)
45.3
차고지 사용
사용 부담액
(월 1대당)
공영차고지
1대당
100,000원
민영차고지
1대당,
300,000원
시내버스대비
300
민영차고지 확보가 곤란 비용과다지출 마을버스도 공영차고지 확보 필요
차령연장
기본92=10년
기본9년 연장없음
마을버스가 단거리운행으로 차량상태가 더 좋은데도 2년 연장고시에서 제외
경기도는 2년 연장
중앙차로
이용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허용
전액 시비로 설치
<출처: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
□문제점
○ 마을버스 사고 증가율, 시내버스의 두 배 넘음
- 시내버스 사고건수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0.88 가증가하였지만
마을버스 사고율은 이의 두 배인 24.75 가 증가함.
-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고의 주 원인
- 2012년부터 마을버스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연결됐다고 함.
마을버스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2교대 근무가 원칙.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보니 18시간 내내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시내버스
210,066
195,270
248,647
238,400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마을버스
1,648
16,416
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