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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행정 제자리 찾아라

□ 청소년정책대상인구 1110만명, 전체인구의 22.9%
□ 긴급 위기 청소년 25만명, 위기 가능 청소년 200만명
□ 지방의 경우는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2명에 불과
□ 예산 190억원, 총예산 117조5000억원의 0.016%에 불과,
우리나라 청소년 1인당 2,610원에 불과한 수준

■ 청소년행정의 시급성, 심각성에 비하여 위원회의 행정력은 매우 미비하다. 청소년행정부처
로 새롭게 출범하였지만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하여 청소년행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의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추어 청소년행정을 본궤도에 올려
놔야한다.

■ 청소년정책의 발전방향

□ 청소년정책ㆍ행정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
□ 청소년행정부처의 위상 강화
□ 중앙-지방의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 청소년행정 전담 공무원 행정인력 증원
□ 청소년관련 국가예산 증액 및 민간출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