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1]무역보험공사, SLS조선의 끝나지 않은 악몽
의원실
2014-10-21 2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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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SLS조선의 끝나지 않은 악몽
통영시와 고성군에 지방세 20억원 추가부담
특혜대출 보험금 지급 1조630억원 손실
박완주 의원“M&A등 부실채권 개선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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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1조원 이상의 보험금을 물어준 가운데 최근 경남 통영과 고성군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2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소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973억원을 선박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96억, 2011년 2148억, 2012년 864억, 2013년 3118억, 2014년 1030억 등으로 회수금 342억원을 제외하면 1조630억원의 손실이 남았다.<표1 참조>
보험금을 지급한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SLS조선의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과점주주가 됐으며, 통영시와 고성군은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0억을 부과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최종심에서 패소해 지방세 18억8000만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모두 20억원을 물어줬다.<표2 참조>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신용평가 등급 최하위로 보증대상이 아닌 SLS조선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특혜를 주었다가 끊임없는 소송과 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형사입건돼 실형을 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특혜기업 때문에 야기된 조선업계 후폭풍이 무역보험공사의 손해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아에스비 M&A등 재정안정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통영시와 고성군에 지방세 20억원 추가부담
특혜대출 보험금 지급 1조630억원 손실
박완주 의원“M&A등 부실채권 개선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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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가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로 1조원 이상의 보험금을 물어준 가운데 최근 경남 통영과 고성군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2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현황 및 소송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973억원을 선박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696억, 2011년 2148억, 2012년 864억, 2013년 3118억, 2014년 1030억 등으로 회수금 342억원을 제외하면 1조630억원의 손실이 남았다.<표1 참조>
보험금을 지급한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SLS조선의 구상채권을 출자로 전환해 과점주주가 됐으며, 통영시와 고성군은 자산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20억을 부과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최종심에서 패소해 지방세 18억8000만원과 이자 변호사비 등 모두 20억원을 물어줬다.<표2 참조>
무역보험공사는 2010년 신용평가 등급 최하위로 보증대상이 아닌 SLS조선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특혜를 주었다가 끊임없는 소송과 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건으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은 형사입건돼 실형을 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특혜기업 때문에 야기된 조선업계 후폭풍이 무역보험공사의 손해로 확대되고 있다”며 “신아에스비 M&A등 재정안정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