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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체성을 세워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위원장 상임화, 독자적 인사권 확보 등 독립성 확보
- 위원장이 장관급으로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상
□ 정원 197명, 예산 151억
- 위원회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 예산 보강 (2004년도 : 88억)

■ 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제한적이었고, 국민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음.

■ 위원회 격상에 상응하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 확고히 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고 정체성을 확
립해야한다.

□ 집단민원해결, 행정규제개혁, 법률적인 고충해소
□ 국민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고통구제· 상담
□ 포괄적인 갈등관리· 조정
□ 국민고충을 사전에 해결
□ 민원신고 전에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