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41021]일주일 만에 가산세로 날린 3000만원
의원실
2014-10-21 22:19:33
45
45
일주일 만에 가산세로 날린 3000만원
지역난방공사, 알면서도 관세 추가납부 3천만원 날려
뒷돈받았다 돌려주기, 사장지시사항 실종사태
박완주 의원“미흡한 경영능력의 지역난방공사,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의 관세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 3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지역난방공사가 제출받은 ‘가스터빈 신규연소장치 관세현황’에 따르면 관세에 대한 가산금과 보정이자 등 3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수입한 가스터빈에 대해 관세문제를 협의하면서 추가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임자가 사건의 본질을 알고 관세청에 질의를 넣는데 10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데 모두 20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관세청이 납부를 요청하는 다시 7일을 소요하고, 고객지원팀에서 내부 예산전용 신청 및 관세청에 보정신청 후 납부에 또 일주일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2014년 4월 4일 관세청에 추가 관세와 함께 가산세와 보정이자를 납부했다.
문제는 4개월 동안 가산세와 부과 최초 산정일인 3월 26일이 넘어 내지 않아도 됐던 가산세와 하루하루 더 붙는 보정이자까지 모두 308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처럼 미숙한 업무처리에는 견책 4명, 경고 1명, 주의 2명 등 징계까지 받아 들인 이유는 ? 였는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관리 감독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향응 등 뒷돈 3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또한 2014년 경영전략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월간회의 및 각종 회의에서 사장이 지시한 내용을 관리하는 시행세칙이 없어 작년에 지시한 것 올해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박완주 의원은 “일주일 만에 3000만원이 날아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관경영평가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한 원인이 바로 이런 총체적인 경영능력 부족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
*참고: 판교지사 관세 추가납부 업무 추진경과
지역난방공사, 알면서도 관세 추가납부 3천만원 날려
뒷돈받았다 돌려주기, 사장지시사항 실종사태
박완주 의원“미흡한 경영능력의 지역난방공사,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외국에서 들여온 장비의 관세처리를 제때 하지 않았다가 3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지역난방공사가 제출받은 ‘가스터빈 신규연소장치 관세현황’에 따르면 관세에 대한 가산금과 보정이자 등 3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수입한 가스터빈에 대해 관세문제를 협의하면서 추가 납부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후임자가 사건의 본질을 알고 관세청에 질의를 넣는데 10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데 모두 20일이 소요됐다.
여기에 관세청이 납부를 요청하는 다시 7일을 소요하고, 고객지원팀에서 내부 예산전용 신청 및 관세청에 보정신청 후 납부에 또 일주일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2014년 4월 4일 관세청에 추가 관세와 함께 가산세와 보정이자를 납부했다.
문제는 4개월 동안 가산세와 부과 최초 산정일인 3월 26일이 넘어 내지 않아도 됐던 가산세와 하루하루 더 붙는 보정이자까지 모두 308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처럼 미숙한 업무처리에는 견책 4명, 경고 1명, 주의 2명 등 징계까지 받아 들인 이유는 ? 였는 이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관리 감독에서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이 향응 등 뒷돈 3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또한 2014년 경영전략처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월간회의 및 각종 회의에서 사장이 지시한 내용을 관리하는 시행세칙이 없어 작년에 지시한 것 올해는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박완주 의원은 “일주일 만에 3000만원이 날아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기관경영평가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한 원인이 바로 이런 총체적인 경영능력 부족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끝)
*참고: 판교지사 관세 추가납부 업무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