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41022][국정감사 보도자료]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의원실
2014-10-22 0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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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2
■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부실책임 재제금액 회수율 28.8에 불과!
해외은닉재산 담당인력 고작 5명 뿐, 회수는 겨우 19.5!
■ 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는 20에 불과!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 6.5억원 낭비되고 있어!
■ 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 5년간 13배 늘었지만 정부전세보증 못 받아!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결국 전세가 2~4억 구간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연 300만원 이자 더 내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2
■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중 12조원에 대한 상환대책 없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회수율은 13.7에 불과!
당초 계획과 달리 정부에 손벌려 2,500억원 융자 받아!
■ 예보 금융부실책임자, 부실책임 재제금액 회수율 28.8에 불과!
해외은닉재산 담당인력 고작 5명 뿐, 회수는 겨우 19.5!
■ 캠코, 소규모 국유지 중 대부토지는 20에 불과!
14만 필지는 활용하지 않아 연간 관리비 6.5억원 낭비되고 있어!
■ 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 5년간 13배 늘었지만 정부전세보증 못 받아!
수도권은 전세가격 4억원 까지 보증가능, 지방은 2억원이 한도!
결국 전세가 2~4억 구간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연 300만원 이자 더 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