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235호 / 전화 02-788-2431, 784-3857 / 전송 02-788-3235 국회의원 권 태 망 ( 한나라당 부산 연제 ) 1. 매년 반복되는 범죄, 그 예방책이 시급하다!! 최근 4년간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를 보면 2000년 21,867건/ 2001년 21,685건/ 2002 년 20,624건/ 올해 8월말 현재 15,965건(작년 동기간 13,79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의 범죄 가 발생. 주요 5대범죄의 경우에도 2000년 6,458건/ 2001년 6,826건/ 2002년 6,452건/ 올해 8월말 현재 4,967건(작년 동기간 4,310건)이 발생. - 매년 반복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2. 서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하여 -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서부경찰서 신설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예산처의 거부이유는 무엇이며, 청에서 자체분석한 거부사유는 무엇인가? 3.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제주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2000년 15명에서, 2001년 17명, 2002년 17명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여오다가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명이 검거되었고, 5명(대만인)이 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연말까지는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향후 깨끗한 관광도시 제주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마약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해 서라도 마약밀반입 시도, 유통경로 및 유통조직이나 판매관여자 등을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제 주에서 마약사범이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4.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인권 및 복지문제 개선 시급!!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결과, 제주도경 여경 및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이용 률이 전국 경찰청 최하위인 0.2%!! 올해도 6월 현재 3.5%에 불과. 이는 경찰내 여성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직장 내의 눈치로 인해 휴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