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가혹행위 사건 축소 은폐
의원실
2014-10-22 08: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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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사단 총기사고, 28사단 가혹행위 사건 등을 거치며 국방부의 축소․ 은폐되는 정황들을 보며 국민들은 ‘거짓말하는 국방부’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최근 인권위 군 관련 진정 건수가 2001년 58건에서 2012년 18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가 증가한 것만 보아도 군 내부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진정 중 가장 많은 것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전체의 19.9로 1위이며, 뒤를 이어 건강 및 의료권 침해가 16.8인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인권위 군 관련 진정 건수가 2001년 58건에서 2012년 184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가 증가한 것만 보아도 군 내부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진정 중 가장 많은 것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전체의 19.9로 1위이며, 뒤를 이어 건강 및 의료권 침해가 16.8인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