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군, 비싼 가격에 저기능 침낭 보급
의원실
2014-10-22 0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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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군이 사용하는 침낭은 침장조합에 의해 76년에 개발된 이 후 86년닭털에서 화학솜으로 보온재 개선이 이루어 진 이후 30여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현용 침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1) 보온력저하, 2) 중량과다, 3) 부피가 커서 배낭 위에 결속하여 활동 불편
❍ 또한 방사청은 2014년 침낭 단가를 21만 750원으로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17만 5,637원에 계약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외부 업체를 통해 단가를 산정해 본 결과 재료, 부자재, 임봉료, 포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도 생산원가는 10만 6,250원이고 업체 공급가는 13만 7,75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심지어 아주 품질이 낮은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침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음.
❍ 이처럼 단가가 부풀려 진 것이라면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임.
❍ 국방규격에는 침낭에 대한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보온률 65 이상만 되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보온률은 영상 20도를 기준으로 실험하는 기준으로 이 수치를 통해 영하 기온 몇 도에서까지 침낭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최근 국방부와 육군이 침낭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2017년부터 품질개선품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과정 역시 자발적인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기 보다 침낭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던 한 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지며 시작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