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준위 계급 세분화로 우수인력 확보 필요
의원실
2014-10-22 0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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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위는 원사 위 소위 아래 계급으로 군에서 해당분야의 ‘달인’들로 불리는데, 현재 우리 군의 준위는 총 6,129명임.
❍ 준위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필수 기술분야는 10년)이고 정년은 55세임.
❍ 준위들의 평균 복무 기간은 총 14.9년으로 육군의 경우 보통 20.2년을 복무하고 있음.
❍ 실제 현재에도 20년 이상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724명이고 30년 이상도 18명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위는 계급이 세분화되지 않아 진급 기회가 전혀 없고, 1년차 월급은 146만 1,700원에 불과함.
❍ 또한 준위 계급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27호봉의 월급도 341만 6,900원으로 11년차인 중령의 343만 6,400원보다 적은 수준임.
▶ 오랫동안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관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최근 부사관의 경우, 4단계였던 계급 구조에서 현사를 신설해 5단계로 세분화하여 그동안 인사적체, 인사손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준사관을 5등급(W1, W2, W3, W4, W5)으로 세분화하여 운용하고 있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부사관과 준사관을 통합하여 운용하되 부사관에서 준사관으로 진급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국방부도 2014년 후반기 정책연구과제로 KIDA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연구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군도 준위 계급구조를 다단계화 하여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위상을 제고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