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07]전후방부대 장병들 학점이수 천차만별
의원실
2014-10-22 0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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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인 기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관련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군 복무중 대학 원격학습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 e-러닝 학습 지원 등이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무작위로 30대대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전방부대의 학점이수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지만 일반부대의 경우 26로 13배 차이가 나타났음. 심지어 GOP대대와 해안경계 대대 15곳 중 학점이수 비율이 0인 부대는 6곳이었음.
❍ 반면 자격증의 경우 GOP 및 해안경계대대와 예비 및 향토 대대별로 특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4년 전반기 9,328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보면 대대별로 평균 5-6명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대 장병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격오지 부대에 설치된 컴퓨터의 성능이 일반부대에 비해 떨어져 장병들의 원격 강의들이 당초 원활할 수 없는 환경으로 확인되었음.
▶ 낙후된 시설, 부족한 복지혜택, 교육 기회 박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국내 출시되어 있는 컴퓨터 100대와 비교해보면 격오지부대 컴퓨터의 컴퓨터의 경우 성능이 96위와 98위를 할 정도로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컴퓨터 보급 대수가 적은 것도 한 몫하고 있음.
❍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GOP대대의 사이버지식방에는 9명당 1대꼴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최근 국방부는 학점이수, 자격증 등의 자기 개발뿐 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가혹행위 방지 등 국방부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인 사이버지식방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어 보임. 군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답변 받음)
▶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인 장병들의 의견을 받아 이러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주길 바람.
❍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 군 복무중 대학 원격학습을 통한 학점취득 지원
-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 e-러닝 학습 지원 등이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무작위로 30대대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전방부대의 학점이수 비율은 평균 2에 불과하지만 일반부대의 경우 26로 13배 차이가 나타났음. 심지어 GOP대대와 해안경계 대대 15곳 중 학점이수 비율이 0인 부대는 6곳이었음.
❍ 반면 자격증의 경우 GOP 및 해안경계대대와 예비 및 향토 대대별로 특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4년 전반기 9,328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보면 대대별로 평균 5-6명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대 장병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는 격오지 부대에 설치된 컴퓨터의 성능이 일반부대에 비해 떨어져 장병들의 원격 강의들이 당초 원활할 수 없는 환경으로 확인되었음.
▶ 낙후된 시설, 부족한 복지혜택, 교육 기회 박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장병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국내 출시되어 있는 컴퓨터 100대와 비교해보면 격오지부대 컴퓨터의 컴퓨터의 경우 성능이 96위와 98위를 할 정도로 최하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컴퓨터 보급 대수가 적은 것도 한 몫하고 있음.
❍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GOP대대의 사이버지식방에는 9명당 1대꼴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최근 국방부는 학점이수, 자격증 등의 자기 개발뿐 만 아니라 SNS를 활용한 가혹행위 방지 등 국방부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인 사이버지식방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없어 보임. 군에서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답변 받음)
▶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자인 장병들의 의견을 받아 이러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