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1 녹색금융에서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꿔달기
의원실
2014-10-22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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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정감사>
녹색금융에서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꿔달기
-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대기업 100개, 중견기업 186개, 중소기업 641개 총 927개의 기업에 총 6조 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 건수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11, 20, 69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된 금액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3조 9166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21에 해당하는 1조 3332억, 중소기업은 19에 해당하는 1조 2362억 원이 지원됐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이 대기업 지원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은 2012년 230억에서 2013년 1075억으로 4.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지원한 실적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서 635건, 2조 1175억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로 지원한 업체를 살펴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실력산업과 아스트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서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을 지원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에서도 지원받고, 녹색금융에서도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녹색금융에서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꿔달기
-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 및 녹색금융을 통해 대기업 100개, 중견기업 186개, 중소기업 641개 총 927개의 기업에 총 6조 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 건수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11, 20, 69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된 금액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3조 9166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21에 해당하는 1조 3332억, 중소기업은 19에 해당하는 1조 2362억 원이 지원됐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이 대기업 지원 정책이 되어 버린 셈입니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은 2012년 230억에서 2013년 1075억으로 4.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지원한 실적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서 635건, 2조 1175억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경제로 지원한 업체를 살펴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실력산업과 아스트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서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을 지원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에서도 지원받고, 녹색금융에서도 지원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