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41022]국유재산 무단 점유 및 대부 연체 증가! 캠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4-10-22 09:20:09
40
40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및 대부 연체 증가!
캠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방안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1만 3742건으로 3451만 1000㎡으로 확인됐으며, 국유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92,952건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다.
각 연도별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 15.81에서 2011년 8.56로 줄더니 다시 2012년부터 9.46, 14.93, 15.15로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하면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많아지고, 무단점유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매각한 국유재산 필지는 총 54,424건으로 이 중 92.3에 해당하는 5만 25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도 전체 매각 금액 3조 2496억의 83.1에 해당하는 2조 6,9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2014.6기준) 매각한 7,650건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7,267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 재산 대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국유재산 61만 3,742건 중 24.9에 해당하는 15만 2,756건이 대부 중에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594억 4백만원에 달했다. 반면 대부 재산의 13.5에 해당하는 20,595건이 연체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율과 대부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업무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및 대부 연체 증가!
캠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방안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1만 3742건으로 3451만 1000㎡으로 확인됐으며, 국유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92,952건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다.
각 연도별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 15.81에서 2011년 8.56로 줄더니 다시 2012년부터 9.46, 14.93, 15.15로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하면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많아지고, 무단점유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매각한 국유재산 필지는 총 54,424건으로 이 중 92.3에 해당하는 5만 25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도 전체 매각 금액 3조 2496억의 83.1에 해당하는 2조 6,9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2014.6기준) 매각한 7,650건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7,267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 재산 대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국유재산 61만 3,742건 중 24.9에 해당하는 15만 2,756건이 대부 중에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594억 4백만원에 달했다. 반면 대부 재산의 13.5에 해당하는 20,595건이 연체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율과 대부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업무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