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報 道 資 料 (2005. 9. 22)]

한나라당 李方鎬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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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방적인 한미간 불평등 검역 -시급히 개정돼야
- 미국산 오렌지에 곰팡이균이 검출되어도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어
반면 국산 감귤은 모두 규제당해

2. 80%이상 서류, 관능검사에 의존하는 허술한 국내 검역체계
- 지난 5년간 검역량은 150%, 휴대농산물 1000% 증가에도 인력은 13% 증가에 불과
- 남북간 국경 검역요원 단 2명에 불과- 중국농산물 북한산 둔갑 반입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
-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농수산물 수입보따리상도 검역사각지대에 놓여

3. 고품질 쌀 생산‘걸림돌’곳곳, 대책마련 시급해…
- 브랜드쌀 1930개나 무차별 난립
- ‘03년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 - 소비자 불신만 초래
- 국내산 브랜드 쌀 품질 일본·미국·중국보다 못해
- 농협 RPC 가공시설 노후화 심각 -199개소중 73%가 내용연수 8년 초과

4. ‘김포매립지’ 농업용도로 쓴다더니… 결국 '개발'로 결론
- 원예생산단지로 부적합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도 불구
검토할 때마다 4차례나 바뀌는 등 갈피 못잡아
- 계획은 아직도 보완중 -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

5. 무너지는 김치 종주국 - 중국산 김치 지난 3년새 무려 185배나 수입 증가
- 농림부는 금년 단 2회의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
- 중국산 김치의 국산둔갑현상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도 이를 제지할 제도적장치도 없
어 - 우리 김치 지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