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3) ]

한나라당 李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 목 차 -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말라카이트그린(MG)을 몰랐다!
- 유해물질 정보 부족 :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 말라카이트그린 검사항목에도 없어: 그동안 국민들 모르고 먹었을 수도!
- 검사 기준을 아직도 갖추지 못한 것들도 많아...
- 중국산 수산물 수입은 급증하는데, 검사인력은 태부족!
- 검사 장비, 無用之物!
- 오히려 국내 양만업·유통업계가 더 큰 피해! : 꾸준한 홍보와 철저한 원산지 표기 대책 마련
시급
- 뒤늦었지만, 적발 업체를 중심으로 정보 역추적도 해야...

2. 항만 적자 운영,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
- 목포신외항 민자 운영, 수익 못내도 정부가 국민 혈세로 충당해준다.
- 광양항 물동량 실적, 최초 예측치보다 너무 차이가 심해!
- 비현실적인 물동량 예측이 결국 국가 항만 개발 난립 초래
-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업무, 효율적·현실적으로 해야...

3. 양자강 어업 재개 문제와 북·중 어업협력에 의한 피해
- 중국 눈치 보느라 양자강 어업 재개를 위한 자원·실태조사조차도 못해...
- 북한과 중국의 어업협력으로 우리 어민만 고통받아...

4. 고유가 대책 있긴 있나?

5.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재원부족 현상 심각하다!
- 대손보전기금 내년이면 고갈 예상된다!
- 농림부 혁신안을 통해, 조합 추가 출연금만 부담시키고, 정부는 쏙 빠져...
- 혁신안의 2008년 정부 주도 기금 폐지하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면, 농어민 큰일!

6. 해양환경보전정책, 한가지씩 보다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해...
- 폐기물 배출 해양 서해병(군산 서쪽), 이미 2000년부터 허용 배출량 기준에 도달!
- 해양오염사고 대비 국가방제능력 떨어져!
- 점검인력 부족한 항만국통제(PSC) 점검율 저조로 연안 해양오염사고 개연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