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전력지수 최신화 관련
의원실
2014-10-22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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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은 여전히 군사력 비교평가 시 단순수량 비교만을 적용하고 있다보니 남북한 전투력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능력이 미약함.
❍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 분석한 많은 조사 결과 대부분 한국 군사력을 북한군의 67-80수준으로 보고 있음.
- 한미연합사 : 67
- 전제국 「전략환경과 국방비」 (CKIDA，2004.l2) : 80 수준
-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 : 83 수준
- KIDA의 부형욱 선임연구원 : 80 수준
▶ 의장님, 우리의 신형 K-2전차는 북한군 T-62 몇 대와 교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합참이 소요 결정 시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전력지수 최신화를 목표로 KIDA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에는 각 군이 세미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한 바 있음.
-육군:무기체계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해군:잠수함과 수상전투함 능력비교시 기준함 변경(PCC→DDH-1)
-공군:F-16 성능개량에 대한 보정값 반영, 도태장비(나이키 등 4건) 삭제
▶ 조속히 질적 평가를 통해 남북한 전력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력 증강 방향을 재설정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 분석한 많은 조사 결과 대부분 한국 군사력을 북한군의 67-80수준으로 보고 있음.
- 한미연합사 : 67
- 전제국 「전략환경과 국방비」 (CKIDA，2004.l2) : 80 수준
-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 : 83 수준
- KIDA의 부형욱 선임연구원 : 80 수준
▶ 의장님, 우리의 신형 K-2전차는 북한군 T-62 몇 대와 교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합참이 소요 결정 시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전력지수 최신화를 목표로 KIDA 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난 7월 에는 각 군이 세미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한 바 있음.
-육군:무기체계별 평가항목 및 가중치 조정
-해군:잠수함과 수상전투함 능력비교시 기준함 변경(PCC→DDH-1)
-공군:F-16 성능개량에 대한 보정값 반영, 도태장비(나이키 등 4건) 삭제
▶ 조속히 질적 평가를 통해 남북한 전력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력 증강 방향을 재설정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