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비대칭 위협 국력 낭비 심각
의원실
2014-10-22 1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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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53년부터 소련에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의 생산플랜트를 도입하여 전력증강을 개시하였고 60년대 초의 4대 군사노선을 통해 전력증강을 본격화하였음.
❍ 반면에 우리는 1974년에야 겨우 소총의 면허생산을 개시하다 보니 재래전력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북한은 양적으로 한국보다 약 2배 이상 우세함.
❍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는 1978년에 북한을 이미 추월했고(북한 32.0억불, 한국 36.9억불), 방위력개선비는 1986년에 북한을 추월했음.
❍ 그동안 우리 군은 선진 강군을 목표로 그동안 방위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로 합참도 자체적으로 “북한에 비해 수량면에서 열세이나, 첨단전력 등 성능면에서 우세”하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경제, 정치적 고난과 혼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대칭 위협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해왔고 1998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전력 증강을 이루며 발전해왔음.
❍ 이러한 전통적인 ‘6대 비대칭’에 대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보면, 핵과 생화학 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우리 군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전력은 북한이 우리 군에 비해 미사일 3배, 장사정포 15배, 특수전 6-7배, 잠수함 6배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비대칭 위협을 구축하는데 들인 예산은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핵미사일로 보았을 때 2조 4천억임.
- 핵무기 개발 약 11억-15억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약 8억 5천만불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킬체인, KAMD 구축에만 17조 4,480억으로 약 7배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임. 이처럼 ‘6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 구축에만 무려 39억 7,123억, 즉 40조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 우리군의 그동안 대응은 쫓아가는 전력 구축에만 급급해 왔고, 그나마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비대칭 위협은 극복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전략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했고, 남한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여 국력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임.
▶ 이제 우리도 수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함. 즉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 등 세대를 뛰어넘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아 비대칭 전력’구축이라는 역비대칭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렇다면 향후 어떤 비대칭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키면 우리 군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
❍ 반면에 우리는 1974년에야 겨우 소총의 면허생산을 개시하다 보니 재래전력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북한은 양적으로 한국보다 약 2배 이상 우세함.
❍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는 1978년에 북한을 이미 추월했고(북한 32.0억불, 한국 36.9억불), 방위력개선비는 1986년에 북한을 추월했음.
❍ 그동안 우리 군은 선진 강군을 목표로 그동안 방위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로 합참도 자체적으로 “북한에 비해 수량면에서 열세이나, 첨단전력 등 성능면에서 우세”하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경제, 정치적 고난과 혼란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대칭 위협을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
❍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 구축을 위한 투자를 해왔고 1998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전력 증강을 이루며 발전해왔음.
❍ 이러한 전통적인 ‘6대 비대칭’에 대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보면, 핵과 생화학 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우리 군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전력은 북한이 우리 군에 비해 미사일 3배, 장사정포 15배, 특수전 6-7배, 잠수함 6배나 우위를 점하고 있음.
❍ 북한이 이같은 비대칭 위협을 구축하는데 들인 예산은 그나마 추정이 가능한 핵미사일로 보았을 때 2조 4천억임.
- 핵무기 개발 약 11억-15억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약 8억 5천만불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킬체인, KAMD 구축에만 17조 4,480억으로 약 7배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을 계획임. 이처럼 ‘6대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 구축에만 무려 39억 7,123억, 즉 40조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됨.
❍ 우리군의 그동안 대응은 쫓아가는 전력 구축에만 급급해 왔고, 그나마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도 비대칭 위협은 극복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임.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전략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했고, 남한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여 국력을 낭비하게 하기 때문임.
▶ 이제 우리도 수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 나름의 비대칭 전력 개발이 시급함. 즉 레이저 무기, 전자기펄스(EMP)탄 등 세대를 뛰어넘고 북한이 예측할 수 없거나 알더라도 막을 수 없는‘아 비대칭 전력’구축이라는 역비대칭 관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렇다면 향후 어떤 비대칭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키면 우리 군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