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3]화생방무기 탐지 및 치료 능력 부족
의원실
2014-10-22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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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한은 화학작용제 2,500-5,000톤, 생물학 균체 13종을 보유하고 있음.
❍ 1980년에 이미 북한은 화학무기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생물무기도 생산해 오고 있음.
▶ 최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 북한은 특수전부대, 고첩, 항공기, 포병, 미사일 등을 통해 생화학무기로 전국토를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2003년 2월 10일 美 성조지에 의하면 북한이 기습공격 시 24시간이내 우리 수도권에서만 100만명 수준의 인적 손실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화학무기 1000톤만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4,000만 명 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이런 심각한 비대칭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생화학무기 대비 태세는 너무 안일하기만 했음. 또한 화생 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 능력의 보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독면의 경우 향방 예비군은 소요 대비 51 확보, 민간은 10에 그쳐
❍ 특히 군의 생화학무기 탐지와 치료를 위한 백신 확보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발전이 없음.
❍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화학무기 탐지 장비는 화생방정찰차(K-316)와 화학탐지기(K-CAM2)를 이용하고 있음.
❍ 그런데 화생방연구소의 내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약 200여종의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화생방정찰차는 정작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대비물질 36종에 대해서는 8종밖에 식별을 못하고, 화학탐지기는 실험 중 17종을 오탐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물무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우리 군은 생물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생물학정찰차(K-317), 생물탐지장비, 휴대용 생물탐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분석물질에 한계가 있어 북한의 총 13종의 무기 중 유행성출혈혈, 발진티푸스, 황우 등 3종에 대해서는 분석능력조차 없는 실정이고(2015년 장비 2대 전력화 계획 중), 더욱이 현재 군은 생물무기 13종에 대한 백신은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일부 예방 접종 능력 밖에 없는 실정임.
▶ 생화학 무기는 순식간에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탐지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십니까?
❍ 1980년에 이미 북한은 화학무기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생물무기도 생산해 오고 있음.
▶ 최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 북한은 특수전부대, 고첩, 항공기, 포병, 미사일 등을 통해 생화학무기로 전국토를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2003년 2월 10일 美 성조지에 의하면 북한이 기습공격 시 24시간이내 우리 수도권에서만 100만명 수준의 인적 손실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화학무기 1000톤만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4,000만 명 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이런 심각한 비대칭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생화학무기 대비 태세는 너무 안일하기만 했음. 또한 화생 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 능력의 보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방독면의 경우 향방 예비군은 소요 대비 51 확보, 민간은 10에 그쳐
❍ 특히 군의 생화학무기 탐지와 치료를 위한 백신 확보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발전이 없음.
❍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화학무기 탐지 장비는 화생방정찰차(K-316)와 화학탐지기(K-CAM2)를 이용하고 있음.
❍ 그런데 화생방연구소의 내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약 200여종의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화생방정찰차는 정작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대비물질 36종에 대해서는 8종밖에 식별을 못하고, 화학탐지기는 실험 중 17종을 오탐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물무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우리 군은 생물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생물학정찰차(K-317), 생물탐지장비, 휴대용 생물탐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분석물질에 한계가 있어 북한의 총 13종의 무기 중 유행성출혈혈, 발진티푸스, 황우 등 3종에 대해서는 분석능력조차 없는 실정이고(2015년 장비 2대 전력화 계획 중), 더욱이 현재 군은 생물무기 13종에 대한 백신은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일부 예방 접종 능력 밖에 없는 실정임.
▶ 생화학 무기는 순식간에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탐지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