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41014]과학화경계시스템 과도한 ROC 요구
의원실
2014-10-22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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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06년부터 2015년간 1717억원을 투자하여 현 병력 위주 GOP 경계체제를 병력 편제장비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임.
❍ 해당 시스템의 체계는 감시시스템(중거리 근거리 카메라 설치), 감지시스템(광망 System), 통제시스템(모니터링)으로 되어 있음.
❍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7년 GOP 5사단 시범운용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준 미달 항목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능 좋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를 확실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업다”는 인식 아래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 22사단 노크 귀순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해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해도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것임.
❍ 게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악천후의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너무 과도한 장비를 장착해 놓으면 향후 장비 오작동, 고장 등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며, 추후 운용유지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계병력 절감 효과가 약 40인 것으로 분석은 되었지만 실제 전방 부대에서는 각종 상황발생시 대비태세(전원투입,즉각조치) 유지를 위해 GOP지역에 병력 대기가 필수라 당초 목표로 했던 경계병력 절감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예산으로 무인기 등을 더 보강하던지, 아니면 GOP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군내에서 추진되는 되고 있는 사업들은 만에 하나 뚫릴 것을 우려해 지나친 ROC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돈은 많이 들고 개발은 지연되고, 향후 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음.
▶ 이런 점에서 현재 전력 운용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전환하고 운용의 방향도 재설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
❍ 해당 시스템의 체계는 감시시스템(중거리 근거리 카메라 설치), 감지시스템(광망 System), 통제시스템(모니터링)으로 되어 있음.
❍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2007년 GOP 5사단 시범운용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준 미달 항목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성능 좋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중앙에서 이를 확실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업다”는 인식 아래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임.
❍ 22사단 노크 귀순 이후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대해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의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해도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것임.
❍ 게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악천후의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너무 과도한 장비를 장착해 놓으면 향후 장비 오작동, 고장 등이 상당수 발생할 것이며, 추후 운용유지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경계병력 절감 효과가 약 40인 것으로 분석은 되었지만 실제 전방 부대에서는 각종 상황발생시 대비태세(전원투입,즉각조치) 유지를 위해 GOP지역에 병력 대기가 필수라 당초 목표로 했던 경계병력 절감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과도하게 투자되는 예산으로 무인기 등을 더 보강하던지, 아니면 GOP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 군내에서 추진되는 되고 있는 사업들은 만에 하나 뚫릴 것을 우려해 지나친 ROC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돈은 많이 들고 개발은 지연되고, 향후 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음.
▶ 이런 점에서 현재 전력 운용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함. 우리의 인식과 개념을 전환하고 운용의 방향도 재설정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