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의무고용률 등(05.09.22)
의원실
2005-09-23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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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중 56%는 실질적빈곤층(2쪽)
5,924명중 56%인 3,319명은 실질적 빈곤층
3년연속 부정수급 미발굴 지자체 27개
지자체의 발굴의지 부족, 선심행정 경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주장(5쪽)
장애인구의 비중 3.44%
의무고용률도 3%선으로 조정해야
보건복지부 행정심판 및 소송 분석 (02~05)
행정심판 패소율 3배 증가(6쪽)
행정심판 패소 = 잘못된 행정처분
행정심판사유,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청구 72%
05년 43%, 행정심판 법정처리 기한 초과
미신고시설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엉망(10쪽)
현장 안가보고 서류로만 심사
시설 1개당 평가시간 1분 20초
전년도 지원순서 그대로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