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23]서울경찰청_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3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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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서울경찰에 지속적인 실종자 수색 촉구 및 주취폭력 근절 노력 촉구
- 5년여간 서울에서 실종된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268명 못찾아, ‘제2의 염전 섬노예’ 우려
- 3년여간 주취폭력 2,228명 검거, 구속률 74기록. 서울에서 주취폭력 발 못붙이게 엄중대응 해야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자 수는 22만명으로 18세미만 아동 14만명,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50,272명으로 18세미만 아동은 27,736건이 접수되어 현재 206명이 여전히 실종사태로 남아 있었고,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10,432건, 12,110건이 접수되어 현재 35명, 27명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과 같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미발견 실종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 섬노예 사건 직후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집중수색 및 점검일제수색에 나서 370명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실종자 수색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발견 실종자가 많은 서울경찰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색팀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주취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2,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86명, 2012년 972명, 2013년 652명, 14년 7월까지 418명이 검거되었으며, 전체 2,228명 중 1,647명(74)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사범은 803명으로 이중 504명(62.8)이 구속되었으며, 폭력사범 1,425명 중 1,141명(80)이 구속되었다. 특히 주취폭력의 위험성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의 비중이 폭력사건의 35.3와 살인사건의 3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 강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퇴근 후 만취상태로 다시 사무실을 찾아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은 음주문화에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주폭수사전담팀의 수사관이었다. 한 수사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전체 경찰의 명예를 추락시킨 사건이었다.
또한 금년 10월 14일,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주취폭력, 주취성추행의 주범이 된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와 만취 상태에서 한 행동은 이해해주길 바라는 것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취폭력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호한 대처와 처벌을 통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도별 전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2010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2011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2012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2013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2014.7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계
220,684
1,323
141,420
957
39,039
227
40,225
136
※ 연도별 서울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8,455
14
4,779
7
1,750
3
1,926
4
2010
9,268
24
5,129
13
2,035
3
2,104
8
2011
9,833
25
5,634
17
1,982
2
2,217
6
2012
9,086
44
5,010
40
1,823
2
2,253
2
2013
8,655
63
4,588
51
1,814
10
2,259
2
2014.7
4,975
98
2,596
78
1,028
15
1,351
5
계
50,272
268
27,736
206
10,432
35
12,110
27
※ 주요발견사례 - 실종·가출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 치
지역(관할)
1
지적장애
민○○
(여, 36세)
일제수색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출하여 장애인시설에 자진 입원하여 있는 대상자 발견(2.20)
가족 통보
(충북청)
청주청남
2
장애의심
김○○
(남, 56세)
2.14 신안 하의도에서 가출인을 찾는다는 마을방송을 듣고, 염주가 종업원을 통해 가족에 연락, 가출신고인(누나)에게 인계(2.14)
가족 인계
(전남청)
무안
3
지적장애
권○○
(남, 33 )
민관합동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업주가 종업원을 파출소에 신고, 실종자 발견(2.18)
가족 인계
(전남청)
목포
4
장기실종
이○○
(남, 52세)
관내 축사시설 104개소를 점검하던 중 축사에서 숙식을 하며 기거하던 장기 실종자 1명을 발견한 것임(2.18) ※ 폭행‧감금 없음
면담 후 귀가 원치 않아 해제
(경기청)
남양주
5
가출인
홍○○
(남, 64세)
해경과 합동수색 중 10년前 가출 신고된 대상자를 선원 종사자 명부를 통해 발견(2.18)
가족 통보
(미귀가)
(인천청)
강화
6
지적장애
박○○
(여, 13세)
등 8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색 중,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지적장애 1명포함)으로 구성된 가출청소년들 발견, 1:1면담과 인적사항 확인을 통하여 범죄여부 조사 및 가출인 수배여부 등 확인
귀가조치
※ 지명수배자인 리더 오○○(17세,남)는 구속
(경기청)
남양주
7
가출인
김○
(남, 4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