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41023]대검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3 08: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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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검사비위 검찰자체 처방전은 백약무효 인가!
● 항고심사회 심의 사건건수 3년 만에 6.5배나 급감, 제도 유명무실화!
● 독직폭행 사건 접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은 0.4에 불과!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검찰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관예우와 단절해야
● 검찰의 감찰관 외부영입을 통해 조직 자정능력 강화해야
● 검찰의 캄캄한 앞날, 행정부터 수사까지 셀프 개혁은 헛구호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증가, 개선안 마련 시급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2.1, 전체 성범죄 기소율 43.3보다 낮아
● 항고심사회 심의 사건건수 3년 만에 6.5배나 급감, 제도 유명무실화!
● 독직폭행 사건 접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소율은 0.4에 불과!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검찰에 대한 불신과 오해에서
비롯됐음을 교훈으로 새겨야
●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전관예우와 단절해야
● 검찰의 감찰관 외부영입을 통해 조직 자정능력 강화해야
● 검찰의 캄캄한 앞날, 행정부터 수사까지 셀프 개혁은 헛구호
●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 판결 증가, 개선안 마련 시급
● 장애인 대상 성범죄 기소율 42.1, 전체 성범죄 기소율 43.3보다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