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용기의원실-20141023]경기경찰청_보도자료
의원실
2014-10-23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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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경기 경찰 국정감사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수색 문제 및 마약범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5년여간 경기도 내 실종자(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중 232명 못 찾아
- 경기도 지난 4년여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10배 이상 급증, 전체의 42.1차지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자 수는 53,462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이 36,171건 이었으며 이중 167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로 남아있었고,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재는 각각 8,296건, 8,995건이 접수되어 현재 43명, 22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 14만명,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4만명 수준으로 약 22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과 같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미발견 실종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 섬노예 사건 직후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집중수색 및 점검일제수색에 나서 370명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실종자 수색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발견 실종자가 많은 경기 경찰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색팀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5,552명으로 전국 마약류사범 25,282명 중 21.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명,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82명, 2011년 5,44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2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검거된 경기도 내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총 451명으로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경기도에서 검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마약류 거래의 근절은 물론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도별 전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33,142
55
21,832
19
5,637
17
5,673
19
2010
41,376
98
28,099
57
6,708
14
6,569
24
2011
43,080
120
28,099
72
7,377
14
7,604
34
2012
42,169
208
27,295
171
7,224
19
7,650
18
2013
38,695
293
23,089
222
7,623
48
7,983
23
2014.7
22,222
549
13,006
416
4,470
115
4,746
18
계
220,684
1,323
141,420
957
39,039
227
40,225
136
※ 연도별 경기청 실종자 발생현황(2009년~2014년 7월)
연도
계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접수
미해제
2009
7,679
8
5,390
4
1,147
2
1,142
2
2010
9,376
19
6,567
13
1,388
2
1,421
4
2011
10,731
13
7,462
11
1,560
1
1,709
1
2012
10,722
34
7,444
23
1,561
5
1,717
6
2013
9,580
55
5,983
41
1,697
8
1,900
6
2014.7
5,374
103
3,325
75
943
25
1,106
3
계
53,462
232
36,171
167
8,296
43
8,995
22
※ 주요발견사례 - 실종·가출
연번
인적사항
내 용
조 치
지역(관할)
1
지적장애
민○○
(여, 36세)
일제수색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출하여 장애인시설에 자진 입원하여 있는 대상자 발견(2.20)
가족 통보
(충북청)
청주청남
2
장애의심
김○○
(남, 56세)
2.14 신안 하의도에서 가출인을 찾는다는 마을방송을 듣고, 염주가 종업원을 통해 가족에 연락, 가출신고인(누나)에게 인계(2.14)
가족 인계
(전남청)
무안
3
지적장애
권○○
(남, 33 )
민관합동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업주가 종업원을 파출소에 신고, 실종자 발견(2.18)
가족 인계
(전남청)
목포
4
장기실종
이○○
(남, 52세)
관내 축사시설 104개소를 점검하던 중 축사에서 숙식을 하며 기거하던 장기 실종자 1명을 발견한 것임(2.18) ※ 폭행‧감금 없음
면담 후 귀가 원치 않아 해제
(경기청)
남양주
5
가출인
홍○○
(남, 64세)
해경과 합동수색 중 10년前 가출 신고된 대상자를 선원 종사자 명부를 통해 발견(2.18)
가족 통보
(미귀가)
(인천청)
강화
6
지적장애
박○○
(여, 13세)
등 8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색 중,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지적장애 1명포함)으로 구성된 가출청소년들 발견, 1:1면담과 인적사항 확인을 통하여 범죄여부 조사 및 가출인 수배여부 등 확인
귀가조치
※ 지명수배자인 리더 오○○(17세,남)는 구속
(경기청)
남양주
7
가출인
김○
(남, 43세)
실종자 일제수색 중 공사 현장을 수색, 알콜중독자로 4년전 가출하여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대상자 발견(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