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41023][국감62]서울대 로스쿨, 서울대․연대․고대 출신 88.0
의원실
2014-10-23 16: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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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서울대․연대․고대 출신 88.0
-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 4명(0.4), 2011년 이후 0명
SKY 출신 88, 서울소재 고교 출신 51로 편중 심각
-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6년동안 단 6(56명) 선발에 그쳐
가계곤란장학금은 2014년 11 지원, 해마다 감소추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9년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자 수 상위 3개 대학 출신이 88.0로 10명 중 9명에 달해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대학 및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표1>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88.0(810명)로 10명중 9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4명으로 0.4에 불과했으며, 2009년 3명, 2010년 1명에 이어 2011년 이후에는 단 1명도 없었다.
경찰대, 육사, KAIST 등 ‘특수목적대학’출신 5.8(53명), 외국대학 출신 3.4(31명)과 비교해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매우 적었다.
○ 또한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466명, 50.7)이 절반에 달했고,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3명 중 2명(590명, 64.1)에 달해 편중이 매우 심각했다.
○ 또한 서울대 로스쿨은 2008년 로스쿨 개교 당시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총 입학정원(150명)의 6 이상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 운영 6년동안 최소 6 만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1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9명씩 선발해, 총 56명을 선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최근 6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29명,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15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국가유공자 1명, 북한이탈주민 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 서울대의 등록금 1학기에 7,01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수 대비 2012년 59에서 2013년 52, 2014년 1학기 4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가계곤란 장학금은 2012년 12.7에서, 2013년 16, 2014년 1학기 11 지급해, 해가 갈수록 장학금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국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공익인권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서울대 특별전형의 문의 더 확대되고,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 4명(0.4), 2011년 이후 0명
SKY 출신 88, 서울소재 고교 출신 51로 편중 심각
- 서울대 로스쿨 특별전형, 6년동안 단 6(56명) 선발에 그쳐
가계곤란장학금은 2014년 11 지원, 해마다 감소추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2009년 설립 이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자 수 상위 3개 대학 출신이 88.0로 10명 중 9명에 달해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 대학 및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
○<표1>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88.0(810명)로 10명중 9명에 달했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4명으로 0.4에 불과했으며, 2009년 3명, 2010년 1명에 이어 2011년 이후에는 단 1명도 없었다.
경찰대, 육사, KAIST 등 ‘특수목적대학’출신 5.8(53명), 외국대학 출신 3.4(31명)과 비교해도 지방대 출신 입학자는 매우 적었다.
○ 또한 서울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고교 지역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466명, 50.7)이 절반에 달했고,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이 3명 중 2명(590명, 64.1)에 달해 편중이 매우 심각했다.
○ 또한 서울대 로스쿨은 2008년 로스쿨 개교 당시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총 입학정원(150명)의 6 이상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 운영 6년동안 최소 6 만을 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1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9명씩 선발해, 총 56명을 선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최근 6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29명,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15명, 특수교육대상자 9명, 국가유공자 1명, 북한이탈주민 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 서울대의 등록금 1학기에 7,01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대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생수 대비 2012년 59에서 2013년 52, 2014년 1학기 4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는 가계곤란 장학금은 2012년 12.7에서, 2013년 16, 2014년 1학기 11 지급해, 해가 갈수록 장학금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 국회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가 공익인권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서울대 특별전형의 문의 더 확대되고,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비율도 더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