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10141021]지하철 부정승차,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해야..
의원실
2014-10-23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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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현황
O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양 공사 모두 2012년부터 부정승차 건수가 급증했고 2013년 역시 증가폭이 컸고, 2014년 8월 현재까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예년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음.
O 메트로의 2012년 부정승차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17.1, 7276건이 증가했고, 2013년에는 전년 대비 66.2, 8928건이 늘었음. 같은 기간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은 각각 142.1, 1만5752건ㆍ41.8, 1만1206건의 증가폭을 보였음.
O 하지만 이 현황은 정확히 말하자면 적발 건수인데, 역사 직원이 대다수의 부정승차자를 확인 즉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수는 적발하지 못하는 상황.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현황]
구분
2012
2013
2014.8
서울메트로
13,492건(117.1)
22,420건(66.2)
11,158건
서울도시철도공사
26,835건(142.1)
38,041건(41.8)
13,707건
()는 전년대비 증감율
O 양 공사 모두 부정승차 단속 형태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 부정승차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발 성과가 좋다기보다 부정승차가 더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고 보여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대책 마련 시급
O 시장님. 지난 국정감사 때도 비상게이트를 이용한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적된 바 있음.
O 2011년 도철에서 19개 표본 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유형별, 대상, 시간대 등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가장 많은 부정승차 유형이 바로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하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유형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임.
O 제출 자료를 보면 양 공사 모두 비상게이트와 일반게이트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고, 현재 양 공사는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무표미신고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음..
메트로의 무표미신고 건수는 2012년, 2013년 각각 1만3492건, 2만2420건으로 전년 대비 117.1, 66.2씩 증가했고, 같은 기간 메트로 비상게이트 이용 현황을 보면 2606만6568회와 2924만3365회로 전년 대비 31.0, 12.2씩 늘었음.
도철은 각각 1만7513건, 2만1247건으로 전년 대비 105.4, 21.3씩 증가했고 비상게이트 이용현황을 전산관리하지 않는다고 함.
비상게이트 이용 횟수가 늘면서 무표미신고 부정승차 건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실제 단속 결과도 비상게이트 부정승차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함.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CCTV 판독을 통한 단속도 일일이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도철은 비상게이트 이용현황도 집계하지 않고, 양 공사 모두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관리할 별도 방침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시 차원에서 비상게이트 부정승차와 관련된 별도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님. 대책마련 시급.
O 2012년에 시와 양 공사가 함께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벌였던 것처럼, 이 같은 단속을 정례화하고 동시에 시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뒤따라줘야 부정승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