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부산 철도시설 재배치, 철도공사가 문제 해결의식 가져야..
의원실
2014-10-23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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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철도시설재배치, 철도공사가 문제 해결의식 가져야...
부산 물동량 변화에 따른 미래 철송물류 대책도 세워야
질 의
부산진구을 이헌승의원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 현재 부산 철도시설 재배치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사장님, 부산시민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100년이 지난
도심철도시설 이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철도시설 부지를 이전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내일, 부산시민들이 또 한데 모여 도심철도이전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만 국민서명을 했던 부산시민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요구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가야선 선로기능 이전 반드시 협조해야
○ 사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철도시설재배치의 연구 용역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산 도심철도시설 이전
② 경부선 일부구간 가야선 선로기능 이전
③ 일반철도·조차시설의 부전역 이전 등
철도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설 재배치 레이아웃 정리 및 주변 지형과 연계한 도시 공간
재구성 방안 마련입니다.
○ 작년 말, 국토부와 부산시가 공동 발주한
도심철도시설 이전 방안에 대한 2차 연구용역 결과에서,
(☞2차 용역명 :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대상부지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에 인접한 본선 일부 구간을 폐선하고
그 기능을 가야선으로 우회해 선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현재 철도시설재배치 공정회의에서
철도공사는 매번 부정적인 견해만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단순 평면교차로 인한 안전문제라고만 제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실에서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국내외 평면교차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내 : 가야역 구내 (2조 8틀)
☞평면교차(다이아몬드크로싱) : 평면교차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개의 선로가 평면상에서 교차하는 것
다른 선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부분을 다이아몬드 크로싱(Diamond Crossing)이라
부른데 엄밀히 따지면 분기기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분기기와 더불어서 부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기기의 종류로 취급되기도 함.
※국외: 다수 사례 (사진 설명)
○ 잠깐 사진을 봐주시죠!
(자료화면) 국내 평면교차 사례 사진 ☞ 1. 부산 가야역 구내
지금 보시는 사진이 국내 유일한 부산 가야역 구내의 단순 평면교차
사례입니다.
다음 해외 평면교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해외 평면교차 사례 사진
2.인도 철도공사(Indian Railway)의 대표적인 레벨정션.
3.미국 아이오와주 케오쿡철도 (Keokuk Juncition Railway)
4.미국 시카고 교통국(CTA)의 레벨 18번 구간
5.독일 뮌헨 중앙역 구내
6.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의 더블슬립
※레벨정션 : 서로 다른 방향의 철도가 만나야 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평면교차가 되는 시스템을 말함.
○ 사장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해외는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구조의 철로 구조가 즐비해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평면교차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구조인데,
해외사례처럼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의원실에서 전문가들과 검토해 봤는데,
해외에 철도기술까지 수출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 해결
못한다는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도공사가 운영자인 만큼 이 문제는 사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2) 부산의 미래 물동량 환경변화에 따른 철송환경 확대 구축해야...
- 부산신항 철송 배후 단지 조성필요
○ 다음, 철도공사의 철도물류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경우 항만도시로서 물류환경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산 항만물류의 거점이 점차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동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항만 물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사장님, 현재 부산 신항의 물동량과 향후 10년 뒤의 물동량 추정
치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1,100만TEU 가까이 처리하였으며, 10년후에는
약 2,300만 TEU를 처리할 전망입니다.
○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제 3차 항만기본계획에,
부산신항과 북항의 물동량 분담 비율이 2010년에 4:6 이던 것이
2026년에 6:4로 역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지난 2013년에 벌써 6:4로 부산신항으로 물동량이 집중 가속화
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부산 신항의 물동량 비중이
약 9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항만물류가 신항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현대화된 시설과 저렴한 물류비용 등의 강점을 가진
부산 신항으로 물동량이 모두 이동하게 되면,
그 물동량 중 철송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면적과
철송 기능 역할을 수행 할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철송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더더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이
실현되면, 부산신항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이자 종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부산신항이 화물이 집중되는 철송장의 거점으로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하고 전국 철도CY와 효율적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철송 환경개선 및 화물철도의 주박 시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부산진CY 부지와 범천동 일반철도차량기지 이전
대체부지가 부산 신항 철도 배후단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부산진CY 75,000평(247,500㎡) 규모와 철도차량
기지정비창 63,545평(209,700㎡) 규모를 대체할 이전 부지만 반영
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늘어날 물동량과 철송량을 대비해
부산신항역 주변으로 이 보다 더 넓은 2배의 규모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부산진CY, 부산신항, 부산신항역 면적 및 현황 >
구 분
부산진
부산신항(철송장)
부산신항역
이전 예정부지
CY
차량기지
총면적(㎡)
247,500
119,134
105,599
267,000
176,000
CY
122,450
5,550㎡일시장치장
17,210
CFS
4,403
-
3,520
선로수
39
12
53
하역장비
T/T2대,
R/S 8대
T/T 6대
RS 2대
○ 철도공사가 물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항과
연계된 항만 철도 배후단지 건설 등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시점에서 적극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사장님, 철도물류 환경조성과 부산 철도시설재배치에 대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아직 개발 중이라 지가도 싼 편입니다.
지금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부산시민들의 100년 묵은 숙원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향후 부산신항의 동북아 물류허브시대를 대비해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 코레일이 수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사장님, 직접 챙겨주시겠습니까?
※ 참고 1
■ 부산진CY 이전관련 기준 철송물량 적정성 검토
1.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TEU/년)
년 도
신 항
북항(5개)
한진 해운 일반부두
계
신항 비중
현황
예타
조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