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1]철도건설 공사업체, 저가낙찰 뒤 공사비 부풀려..
의원실
2014-10-23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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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공사업체, 저가낙찰 뒤 공사비 부풀려
부적정 설계변경 적발 456건, 3,233억원 공사비 삭감조치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의 1/10이 법정관리 기업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1조 7,231억 혈세 낭비!!
이헌승 의원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검토 및 공사비 증액
막을 법적 제재안 절실 필요“
철도시설공단의 상당수 철도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투찰을 한 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구 가운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가 무려 1조723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건은 12개 사업에 불과했다.
특히, 110개 공구 중 75(83개)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이는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높여왔
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의 모든 사업이
구조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감액조치 사항은 456건으로
금액은 3,233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사례가 95건, 1,265억원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10개의 공사 중 75(83개)가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 계약이며
현재 11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
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일반적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건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와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부실 감리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16건의 철도 공사에서 동일한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16건의 공사에서만 1893억 원이 증액됐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최근 5년간 철도건설 노반, 건축 공사 총 110개 사업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과‘물가변동’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
이에 따른 문제로 사업비 증액이 당초보다 1조 7231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풀려져 혈세 낭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09년 이후) 발주공사 현황(노반, 건축분야)>
사업명
공사건수
공사비(총체,백만원)
최초
변경
증감
총합계
110
14,697,883
16,421,071
1,723,188
경부고속철도
8
822,992
976,176
153,184
호남고속철도
22
4,300,487
4,714,131
413,644
수도권고속철도
12
1,456,923
1,605,079
148,156
수원~인천복선전철
4
490,529
616,416
125,887
용산~문산복선전철
3
552,193
830,803
278,610
성남~여주복선전철
9
851,693
945,522
93,829
부산~울산복선전철
5
710,892
901,397
190,505
울산~포항복선전철
8
1,409,666
1,517,182
107,516
포항~삼척철도건설
5
508,623
538,405
29,782
대구선복선전철
4
286,068
276,736
-9,332
진주~광양복선화
8
675,846
781,637
105,79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2
244,873
257,253
12,380
익산~대야복선전철
2
214,725
214,345
-380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2
279,403
278,434
-969
원주~강릉철도건설
6
829,031
840,350
11,319
원주~제천복선전철
4
459,901
477,125
17,224
월계~녹천철도이설
2
31,796
35,089
3,293
포승~평택철도건설
1
246,840
269,827
22,987
공항철도연계시설
1
284,680
296,753
12,073
경의선강매역신설
1
7,183
7,211
28
일산선원흥역신설
1
33,539
41,200
7,661
◯ 특히, 고속철도 건설에서 125회의 설계변경 횟수로 7,149억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철도에서는 248회 설계변경으로 1조 8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6,236,410
6,934,346
697,936
121
건축
42,166
42,215
49
2
차량기지
301,826
318,825
16,999
2
합계
6,580,402
7,295,386
714,984
125
(금액단위 : 백만원)
<최근 5년간 일반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금액단위 : 백만원)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7,944,538
8,952,313
1,007,775
244
건축
16,383
16,838
455
3
차량기지
156,560
156,534
부적정 설계변경 적발 456건, 3,233억원 공사비 삭감조치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의 1/10이 법정관리 기업
최근 5년간 설계변경 등 사업지연으로 인해 1조 7,231억 혈세 낭비!!
이헌승 의원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검토 및 공사비 증액
막을 법적 제재안 절실 필요“
철도시설공단의 상당수 철도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투찰을 한 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공사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구 가운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0개
공구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가 무려 1조7231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공사비 절감건은 12개 사업에 불과했다.
특히, 110개 공구 중 75(83개)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이는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높여왔
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
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고 있어 철도시설공단의 모든 사업이
구조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감사원을 비롯한 각종 감사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감액조치 사항은 456건으로
금액은 3,233억원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도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켜준 사례가 95건, 1,265억원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110개의 공사 중 75(83개)가 최저가 낙찰에 의한 공사 계약이며
현재 11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
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일반적으로 감리용역의 경우 건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와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설계오류 등 부실설계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 부실 감리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최근 5년간 16건의 철도 공사에서 동일한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았으며, 이들 업체가 참여한 16건의 공사에서만 1893억 원이 증액됐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시설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최근 5년간 철도건설 노반, 건축 공사 총 110개 사업 중 72개 사업에서
‘계획변경’과‘물가변동’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
이에 따른 문제로 사업비 증액이 당초보다 1조 7231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부풀려져 혈세 낭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5년간 (09년 이후) 발주공사 현황(노반, 건축분야)>
사업명
공사건수
공사비(총체,백만원)
최초
변경
증감
총합계
110
14,697,883
16,421,071
1,723,188
경부고속철도
8
822,992
976,176
153,184
호남고속철도
22
4,300,487
4,714,131
413,644
수도권고속철도
12
1,456,923
1,605,079
148,156
수원~인천복선전철
4
490,529
616,416
125,887
용산~문산복선전철
3
552,193
830,803
278,610
성남~여주복선전철
9
851,693
945,522
93,829
부산~울산복선전철
5
710,892
901,397
190,505
울산~포항복선전철
8
1,409,666
1,517,182
107,516
포항~삼척철도건설
5
508,623
538,405
29,782
대구선복선전철
4
286,068
276,736
-9,332
진주~광양복선화
8
675,846
781,637
105,791
보성~임성리철도건설
2
244,873
257,253
12,380
익산~대야복선전철
2
214,725
214,345
-380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2
279,403
278,434
-969
원주~강릉철도건설
6
829,031
840,350
11,319
원주~제천복선전철
4
459,901
477,125
17,224
월계~녹천철도이설
2
31,796
35,089
3,293
포승~평택철도건설
1
246,840
269,827
22,987
공항철도연계시설
1
284,680
296,753
12,073
경의선강매역신설
1
7,183
7,211
28
일산선원흥역신설
1
33,539
41,200
7,661
◯ 특히, 고속철도 건설에서 125회의 설계변경 횟수로 7,149억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으며, 일반철도에서는 248회 설계변경으로 1조 8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
< 최근 5년간 고속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6,236,410
6,934,346
697,936
121
건축
42,166
42,215
49
2
차량기지
301,826
318,825
16,999
2
합계
6,580,402
7,295,386
714,984
125
(금액단위 : 백만원)
<최근 5년간 일반철도 건설 공사 설계변경 현황> 2009~2013
(금액단위 : 백만원)
발주년도
분야
최초계약액
최종계약액
공사비증감액
설계변경회수
전체
노반
7,944,538
8,952,313
1,007,775
244
건축
16,383
16,838
455
3
차량기지
156,560
15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