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 학생들의 졸업평점을 조사한 결과 B0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90%
를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다. 그동안 개별대학에서 학점을 잘 준다는 것이
가끔 이야기되기는 했으나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 실체가 전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은 전국 4년제 21개 국립대학 ‘학생 졸업
평점 및 연도별 학생들의 학점 추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만연한 대학의 학점 부풀리기에 대
한 대학 당국의 엄정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학생 졸업평점 분석 결과

○ 정봉주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학생 졸업평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1개 대
학에서 졸업평점이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졸업학생 53,044명 중 23.5%를 차지하는
12,48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까지 합치면 46,961명으로 전체 졸업생
중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참조>

○ 결국 C+이하의 평점을 취득한 학생은 겨우 6,083명(11.5%)으로 정봉주 의원은 “일단 입학
만 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이 가능한 ‘간판’으로서의 한국사회의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
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평가했다.

○ 이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졸업평점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2002년 23.5%에서 2003년
25.9%, 2004년 28.2%, 2005년 31.6%로 4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002년 88.5%에서 2005년 92.0%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학교별로는 교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학교는 2005년 졸업평점 A0 이상
의 학생들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B0 이상인 학생이 99.8%에 이르는 등 심각한 지경까지 이
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점과 관련한 규정에서 성적처리를 ‘상대평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A는
20%, B는 40%, C는 30%를 규정하고 있으며, D 이하는 10%로 명시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4
년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부산대학교는 졸업평점이 C0 이하인 학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역시
2005년 졸업생 중 B0 이상인 학생이 98.8%에 이르고 있어 대학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특
정 대학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서울대는 A0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2002년 13.9%에서 2003년 15.0%, 2004년 16.4%, 2005
년 18.2% 등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B0 이상 취득 학생도 2005
년 졸업 평점이 89.7%에 이르고 있어 전체 국립대 재정의 약 56%를 지원받고, 각종 연구비 지
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 조차 정작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엄중한 학사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 분석

○ 또한, 정봉주의원이 ‘학년별 학기별 학점분포 현황(2001-2004)’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
울대 1학년 학생들 평균 평점이 A0 이상인 학생 비율은 1학기 17%, 2학기 18.3%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비율이 높아져 4학년 1학기에는 29.1%, 2학기에는 25.8%에 이르는 등 1학년
에 비해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이 가까울수록 학생들 성적 분포가 A학점에 가
까워지는 현상이 두드러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대상 모든 대학에서 공통된 현상인 것
으로 진단됐다.<표3 참조>

○ 정봉주 의원은 “대학들이 학생들 취업 등의 문제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정주의가 발
동해 학점을 과하게 주고 있는 현상이 엿 보인다”며, “비록 단기간은 학생들로부터 좋은 교수
라는 인식을 줄지 모르나 결국 장기적으로 대학과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스스로 떨
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 교양, 전공 재수강 현황 및 성적표기방식

○ 정봉주의원은 또 대학의 학사관리와 관련 재수강 규정을 예로 들며 “대학들은 합법적으로
재수강 제도를 두고 있으나, 학생들의 성적증명서에는 한 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재
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등 학업에 대한 유
인책은 될 수 있어도 ‘합법적 성적 부풀리기’라는 누명을 벗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4 참조>

○ 또한, 이는 “성적증명서 표기 방식에서 재수강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점과 최후 성적만 표
시되고 원 성적은 표시되지 않는 점, 두 번의 수강 중에서 좋은 성적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식
등 현 대학의 재수강 규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 2004년 1,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