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3]기도 부실 재정, 공기업 개혁‧재정사업 구조조정 촉구
의원실
2014-10-23 1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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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경기도의 최근 5년간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과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2013년 자산은 32조 1,518억원, 부채는 4조5,532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4.2였음
- 2008년과 비교해보면, 자산은 11.0 증가, 부채는 13.8 증가해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경기도 연도별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재무회계결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 산 (A)
289,682
301,587
304,819
314,016
312,984
321,518
부 채 (B)
40,015
39,028
37,109
43,025
43,162
45,532
순자산 (A-B)
249,667
262,559
267,710
270,991
269,822
275,986
자산대비 부채비율
(B/A, )
13.8
12.9
12.2
13.7
13.8
14.2
자료: 경기도, 2014.09
- 총 부채 중, 가까운 미래에 상환의무가 확정된 지방채 누적액은 2013년까지 3조 5,222억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 채무상환 비율은 7.3에 그침
<최근 5년간 지방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발 행 현 황
채무상환
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발행
상환
잔액
2009
계
3,688
1,327
16,858
2.5
12.1
차입급(정부자금*)
1,197
151
1,86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91
1,176
14,997
2010
계
6,995
5,747
32,666
5.6
22.45
지역개발채권***
6,995
5,561
30,913
차입급(정부자금)
-
186
1,753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82)
(1,780)
(15,699)
2011
계
7,301
6,915
33,052
5.0
19.6
지역개발채권
7,301
5,560
32,654
차입급(정부자금)
-
1,355
398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812)
(2,387)
(17,124)
2012
계
6,822
5,871
34,003
7.3
19.1
지역개발채권
6,822
5,713
33,763
차입급(정부자금)
-
158
240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943)
(2,857)
(18,210)
2013
계
7,123
5,904
35,222
7.7
20.1
지역개발채권
7,123
5,745
35,141
차입급(정부자금)
-
159
81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971)
(2,749)
(18,432)
※ 2010년부터 채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어 총채무에 지역개발채권과 기금 채무가 포함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제외됨, 채무상환비 비율 및 예산대비채무비율
*정부자금 :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 중소기업육성기금(중기청)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 SOC사업 등을 위하여 도(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정부자금 차입금과 함께 실질적으로 발행하고 상환하는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 SOC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 연 2.0 복리 /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자동차 등록 및 계약 체결 등에 의무적 매입
○ 아울러 경기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7년간 전체 세입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보조금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세출에서도 정책사업비 중 의존재원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
- 최근 7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99.6 증가)‧보조금(50.3 증가)이 대폭 증가해, 전체 세입 중 국비의존도가 26.6에서 39.3로 증가함
- 최근 7년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사업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져(76.4 증가), 정책사업비 중 의존재원사업 비중이 38.4에서 51.5로 증가
<경기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