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헌승의원실-20141023]경기도 출퇴근 교통 혼잡 대책 미흡
의원실
2014-10-23 18:41:5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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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퇴근 교통 혼잡 대책 미흡
□ 현황
○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간 교통혼잡비용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간 2012년도 교통혼잡비용이 6조 4,774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함
-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인천 시민들이 출퇴근 시 대규모로 이동함에 따라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지역 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지역별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5대 공약에 출퇴근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음
- 후보자 5대 핵심공약 중 3번째 공약은 ‘굿모닝버스’ 사업 추진으로, 버스 경영‧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출퇴근시간의 교통편의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후보자의 5번째 공약은 도로건설 및 철도시설(GTX‧KTX‧복선전철)을 확충해서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내용임
○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 ①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②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실이 가속화되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③GTX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 문제점
(1) 혼잡도로 개선사업 중단 후 방치
○ 경기도의 교통 혼잡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부터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2006년부터 93억원을 투입해서 혼잡 개선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함
-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4차로 이상 도로 및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대 이상인 2차로 도로로서, 평균 통행속도가 40km/h 이하인 구간과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연간 10건 이상의 사고 발생 지점)으로 함
-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 20축을 중심으로 혼잡구간 1,451개소가 사업 대상 지점으로 선정됨
○ 이후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예산 1,483억 7,200만원이 투입되어 968개소의 개선사업이 완료됨
<교통혼잡지점 주요 개선 내용>
개 선 분 야
개 선 내 용
비 고
입체교차로(IC) 접속
• 입체교차로 용량 증대
• 접속교차로 개선
환승체계
• 환승동선 단축
• 환승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 환승 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
도로용량
• 차로수 증설
• 차로폭 조정
• 전차 방호벽 철거
• 기업 교통불편해소 방안
보행동선 연계 및 안전
• 보행동선 연계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 보도 연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기하구조
• 교차로 도류화 및 정형화
•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
• 회전교차로
• 도로선형 개선
•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방안
첨단교통신호운영체계
• 신호운영 최적화 및 연동체계 구축
• 첨단교통신호운영시스템 도입
자료: 경기도, 2014.09
-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통행속도가 약 28 향상되었고, 교통사고는 27 감소되었다고 함
• 차량당 교차로 지체도 47 감소(193초/대 → 102초/대)
• 교차로 통과교통량 11 증가(169,854대/시 → 188,732대/시)
- 아울러 개선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교통혼잡비용 5,042억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사고비용은 94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개선비용은 584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함
○ 하지만 사업 종료 2년 후인 2012년에 조사된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이 2006년보다 1조 722억원 높게 나타나서, 2006년~2010년 추진되었던 혼잡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의문임
* 2006년 수도권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 5조 4,052억원
* 2012년 수도권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 6조 4,774억원
<2006년 지역 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지역별 비교>
자료: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 더욱이 2006년 당시 혼잡개선지점으로 지정된 1,451개소 중 사업이 완료된 96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83개소는, 2011년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2010년에 중단된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 현재 새롭게 정체가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버스업체 지원액 급증에도 경영 부실 가속화
○ 경기도는 시내버스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운영개선, 버스시설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및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930억 2,673만원이 지급되어 전체 버스 지원액의 54.5를 차지함
- 이 외에도 인센티브 874억 8,084만원, 버스시설개선 233억 211만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418억 2,70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7억 3,678만원 등이 지원됨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지원액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 계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버스시설개선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합 계
354,372,527
193,026,730
87,480,845
23,302,115
41,827,058
8,735,779
2008
58,231,164
29,115,000
18,498,336
5,603,828
3,850,000
1,164,000
2009
61,022,005
31,515,730
20,688,213
3,804,062
3,850,000
1,164,000
2010
56,006,554
30,489,000
13,450,754
4,637,261
6,265,539
1,164,000
2011
56,610,100
30,956,000
12,066,392
2,853,708
9,570,000
1,164,000
2012
61,675,925
35,892,000
11,300,000
3,263,490
9,556,435
1,664,000
2013
60,826,779
35,059,000
11,477,150
3,139,766
8,735,084
2,415,779
자료: 경기도, 2014.09
○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시한 2012년~2013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상태가 부실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전체 시내버스업체 총수입은 1조 5,981억원이었는데, 이 중 운송수입은 1조 3,953억원으로 총 수입의 87.3를 차지했고, 나머지 광고수입 및 보조금수입이 12.7였음
- 시내버스업체 평균자산은 185억 1,418만원, 평균부채 151억 5,286만원, 평균 자본금 33억 6,1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55개 시내버스업체 중 자본금이 잠식된 업체는 24개로 전체의 43.6였음
- 2012년~2013년 미정차‧결행 등으로 주의‧경고 및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는 총 3,615회로, 부과금액은 총 8억 1,647만원으로 나타남
- 2012년~2013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시내버스 운전자는 총 15명이었고, 법규 위반으로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524회로 나타남
○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버스업체 경영의 효율화‧충실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3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업체명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운전직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협력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강화운수
F
D
F
E
F
F
F
E
경기고속
A
F
D
D
F
B
B
F
경기여객
B
C
B
E
F
E
C
B
대원고속
A
F
D
E
F
A
B
E
대원버스
A
D
C
E
□ 현황
○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간 교통혼잡비용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간 2012년도 교통혼잡비용이 6조 4,774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함
-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인천 시민들이 출퇴근 시 대규모로 이동함에 따라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고 있음
<2012년 지역 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지역별 비교>
(단위: 억원)
자료: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 이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5대 공약에 출퇴근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담았음
- 후보자 5대 핵심공약 중 3번째 공약은 ‘굿모닝버스’ 사업 추진으로, 버스 경영‧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출퇴근시간의 교통편의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후보자의 5번째 공약은 도로건설 및 철도시설(GTX‧KTX‧복선전철)을 확충해서 경기도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내용임
○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 ①과거부터 추진되어 온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②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실이 가속화되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③GTX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됨
□ 문제점
(1) 혼잡도로 개선사업 중단 후 방치
○ 경기도의 교통 혼잡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06년부터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2006년부터 93억원을 투입해서 혼잡 개선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함
-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4차로 이상 도로 및 하루 평균 교통량이 2만대 이상인 2차로 도로로서, 평균 통행속도가 40km/h 이하인 구간과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연간 10건 이상의 사고 발생 지점)으로 함
-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도로 20축을 중심으로 혼잡구간 1,451개소가 사업 대상 지점으로 선정됨
○ 이후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총 예산 1,483억 7,200만원이 투입되어 968개소의 개선사업이 완료됨
<교통혼잡지점 주요 개선 내용>
개 선 분 야
개 선 내 용
비 고
입체교차로(IC) 접속
• 입체교차로 용량 증대
• 접속교차로 개선
환승체계
• 환승동선 단축
• 환승 안전성 및 편리성 증대
• 환승 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
도로용량
• 차로수 증설
• 차로폭 조정
• 전차 방호벽 철거
• 기업 교통불편해소 방안
보행동선 연계 및 안전
• 보행동선 연계
•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 보도 연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기하구조
• 교차로 도류화 및 정형화
•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
• 회전교차로
• 도로선형 개선
•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방안
첨단교통신호운영체계
• 신호운영 최적화 및 연동체계 구축
• 첨단교통신호운영시스템 도입
자료: 경기도, 2014.09
- 경기도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지점에서 평균적으로 통행속도가 약 28 향상되었고, 교통사고는 27 감소되었다고 함
• 차량당 교차로 지체도 47 감소(193초/대 → 102초/대)
• 교차로 통과교통량 11 증가(169,854대/시 → 188,732대/시)
- 아울러 개선 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교통혼잡비용 5,042억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사고비용은 94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환경개선비용은 584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함
○ 하지만 사업 종료 2년 후인 2012년에 조사된 서울‧인천‧경기도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이 2006년보다 1조 722억원 높게 나타나서, 2006년~2010년 추진되었던 혼잡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평가된 것인지 의문임
* 2006년 수도권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 5조 4,052억원
* 2012년 수도권 지역 간 교통혼잡비용: 6조 4,774억원
<2006년 지역 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지역별 비교>
자료: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14
- 더욱이 2006년 당시 혼잡개선지점으로 지정된 1,451개소 중 사업이 완료된 96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83개소는, 2011년부터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2010년에 중단된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 현재 새롭게 정체가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혼잡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버스업체 지원액 급증에도 경영 부실 가속화
○ 경기도는 시내버스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운영개선, 버스시설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 및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개선 지원금 명목으로 1,930억 2,673만원이 지급되어 전체 버스 지원액의 54.5를 차지함
- 이 외에도 인센티브 874억 8,084만원, 버스시설개선 233억 211만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418억 2,706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7억 3,678만원 등이 지원됨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지원액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 계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버스시설개선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벽지노선
손실보상
합 계
354,372,527
193,026,730
87,480,845
23,302,115
41,827,058
8,735,779
2008
58,231,164
29,115,000
18,498,336
5,603,828
3,850,000
1,164,000
2009
61,022,005
31,515,730
20,688,213
3,804,062
3,850,000
1,164,000
2010
56,006,554
30,489,000
13,450,754
4,637,261
6,265,539
1,164,000
2011
56,610,100
30,956,000
12,066,392
2,853,708
9,570,000
1,164,000
2012
61,675,925
35,892,000
11,300,000
3,263,490
9,556,435
1,664,000
2013
60,826,779
35,059,000
11,477,150
3,139,766
8,735,084
2,415,779
자료: 경기도, 2014.09
○ 그런데 이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실시한 2012년~2013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영상태가 부실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전체 시내버스업체 총수입은 1조 5,981억원이었는데, 이 중 운송수입은 1조 3,953억원으로 총 수입의 87.3를 차지했고, 나머지 광고수입 및 보조금수입이 12.7였음
- 시내버스업체 평균자산은 185억 1,418만원, 평균부채 151억 5,286만원, 평균 자본금 33억 6,13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55개 시내버스업체 중 자본금이 잠식된 업체는 24개로 전체의 43.6였음
- 2012년~2013년 미정차‧결행 등으로 주의‧경고 및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횟수는 총 3,615회로, 부과금액은 총 8억 1,647만원으로 나타남
- 2012년~2013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시내버스 운전자는 총 15명이었고, 법규 위반으로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524회로 나타남
○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상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버스업체 경영의 효율화‧충실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13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업체명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운전직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협력
고객만족
안전성
신뢰성
부채비율
유동비율
강화운수
F
D
F
E
F
F
F
E
경기고속
A
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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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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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객
B
C
B
E
F
E
C
B
대원고속
A
F
D
E
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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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원버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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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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