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수의원실-20141023]농협의 부실심사.... ‘농업정책자금’
의원실
2014-10-23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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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은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소액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로운데, 대규모 농가가 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에 오히려 기준을 완화하여 심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대규모 농가 대출 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 정책자금이 보다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