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이후 전국적으로 16개 대학에서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48명이 징계를 받았거
나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48명 중 국립대가 10개 대학 29명으로
60.4%에 이르는 등 국립대가 오히려 연구비 횡령이 두드러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48명 중 직급별로는 교수가 29명,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5명으로 나타났다.(최근 적
발된 서울대와 포항공대 연구비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의원(열린우리당 노원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및 유용 등 부당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4년 16건에서 2005년 29건으로 약 81.2%가 증가했으며,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건도 3건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징계사유는 연구비 부당집행, 유용, 횡령, 금품수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유용, 개인용도
사용, 연구비 편취(사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 구입과 그 물품대금의 편취 등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징계는 비교적 낮아 해임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교수는 단 2명 뿐인 것으로 밝혀졌으
며, 견책이 20건, 감봉이 12건, 정직이 11건 등이었으며, 정직의 대부분도 1개월 정직 등 3개월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감사원이 연구비 부당사용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를 처분하였으나, 일부 대학은 오히려 ‘감봉’으로 징계를 낮추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적극적이
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정봉주 의원은 “국립대조차 징계수위가 대학마다 서로 달라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고 밝히고, “대학별 징계가 너무 온정주의로 흘러 연구비 횡령이라는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병
폐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또한, 정봉주 의원은 “연구비 횡령은 그 자체로 학문을 후퇴 시키고 교육 경쟁력을 약화 시
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뿌리 뽑아야 하는 나쁜 죄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 대학당국 스스로도 징계를 강화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대학별로는 조선대학교가 10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전남대와 부경대가 각각 6건으로
연구비 관련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은 대학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