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41023]국민연금 5이상 투자기업, 비정규직 대량양산
의원실
2014-10-23 21: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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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이상 투자기업, 비정규직 대량양산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의원이 23일(목)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지분율 5이상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개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최초로 제시되는 자료이다.
국민연금이 3월 말 기준으로 5이상 지분율을 확보한 기업 중 비정규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197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무려 65조3,941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간제, 프리랜서, 소속외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율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기업도 2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보험료를 걷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또 비정규직 일자리는 다시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국회 보건복지위원)의원이 23일(목)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주식투자 지분율 5이상 기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개된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내 놓았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최초로 제시되는 자료이다.
국민연금이 3월 말 기준으로 5이상 지분율을 확보한 기업 중 비정규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197개 기업의 투자금액은 무려 65조3,941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간제, 프리랜서, 소속외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율은 3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기업도 2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보험료를 걷어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또 비정규직 일자리는 다시 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민연금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