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광온의원실-20141024]종합감사 "공공기관 부채 종합세트"
의원실
2014-10-24 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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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 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 기재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총 부채 436조
- 18개 기관 중 15곳이 낙하산
-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 필요
- “부채 해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
2. 신뢰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급히 개선되어야!!!
-철도사업 B/C, 2011년 이후는 단 한 건도 1.0 못 넘겨
- 2000년 이전은 100 1.0 이상
3. 교통수요조사는 오차율이 30~80대에 이르러
- 2개 철도사업, 재조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B/C가 50 수준까지 바뀌기도
1. 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 기재부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 총 부채 436조
- 18개 기관 중 15곳이 낙하산
- 공공기관 외부감사제도 개선 필요
- “부채 해결 위한 공공요금 인상 반대”
2. 신뢰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급히 개선되어야!!!
-철도사업 B/C, 2011년 이후는 단 한 건도 1.0 못 넘겨
- 2000년 이전은 100 1.0 이상
3. 교통수요조사는 오차율이 30~80대에 이르러
- 2개 철도사업, 재조사 후 특별한 이유 없이 B/C가 50 수준까지 바뀌기도